자동차 업계에서 신차 시장보다 더욱 핫한 분야가 중고차 시장이다. 신차는 연간 170만 대가량 판매되는 반면, 중고차는 이보다 200만 대가 높은 약 370만 대가 거래되고 있다. 중고차 구입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사이트 혹은 매장을 찾는다.
하지만 현실은 허위매물, 침수차 사기 판매는 물론 차를 강매하기 위해 폭력까지 동원되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자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허위매물과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고차 시장의 폐해 개선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이진웅 에디터
다양한 중고차 판매
불법행위 유형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허위매물이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린 후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하면 다른 차를 소개해 주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정상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전화상으로는 매물이 무조건 있다고 하며, 왜 이렇게 싸냐고 묻게 되면 “공매 차로 싸게 가져온 거다”, “전시차 싸게 파는 거다”등 각종 이유를 둘러댄다. 그리고 문의가 많이 오니 빨리 오셔야 구매할 수 있다고 둘러댄다. 그리고 막상 방문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 전에 사 갔다”, “압류가 걸린 걸 뒤늦게 발견했다” 등 핑계를 대면서 다른 차량을 권유하게 된다.
요즘에는 허위매물보다는 미끼매물 수법을 더 많이 쓴다. 미끼매물은 허위매물과 달리 중고차 사이트에서 본 차가 실제로 있는 경우를 말하며, 소비자들은 실제로 있다는 사실 하나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후 소비자가 돈을 입금하면 딜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사실 큰 사고가 있던 차다” 등 이유를 대며 출고를 거부하거나 “그 돈은 선납금이고 월마다 얼마씩 납부해야 한다”라고 뒤늦게 고지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돈이 이미 딜러에게 입금되었는지라 주도권이 딜러에게 넘어간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다른 차를 강매하거나 100~200만 원을 제외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말한다. 특히 다른 차를 강매하는 경우, 정상 시세보다 높거나 차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한때는 중고차 무료 시승이라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 활개를 친 적도 있었다. SNS 등에 중고차 무료 시승 체험단이라는 이벤트를 올린 후 소비자가 정보를 입력해 응모하면 당첨되었다고 연락을 한 뒤 매장으로 오게끔 유도한다. 이후 “시승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원하는 차를 몇 개월간 빌려주겠다”라며 “다만 명의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대금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시승 이벤트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고차 구매 과정과 동일하다. 대금이 수중에 없을 경우, 대출을 알선해 주며 대체로 시세보다 높게 대금이 잡혀 있다. 그리고 “차량 반납 시 돈을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객이 지불해야 할 돈은 없다”라고 설명해 신뢰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시승 기간이 지난 뒤 차를 반납하러 가자 시승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적용해 다시 매입한다. 결국 차액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다. 어떤 때는 업체가 잠적하기도 한다. 대체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한다.
삼각사기라는 유형도 있다. 계약 당사자로 되지는 않는 제3자가 매도인 측에게는 “차량을 사고 싶다”라고 접근하고, 매수인 측에는 “사야 할 차량을 주선해 주겠다”면서 각각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거래하게 한다.
이후 매수인 측이 매도인 측에게 차량 매매 대금을 이체하자마자 “금액이 잘못 송금되었다. 회사에서 착오가 있었으니, 우선 내 개인 계좌로 전액 돌려주면, 금액을 맞춰 정확히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꼬드겨 돈을 이체 받은 후 잠적하는 경우다. 이외에도 중고차 관련 불법 행위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폭력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매물과 전쟁 선포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가 극에 달하자 경기도청이 발 벗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을 통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경기도청이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조사했고, 조사 결과 95%가 실제로 구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 혹은 미끼매물 사이트로 확인되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중고차 사이트가 허위매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중고차 사이트는 이후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통위 등에 요청해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그 결과 포털사이트에 있던 많은 허위매물 사이트가 사라졌다. 물론 일부 사이트가 운 좋게 남아 여전히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기는 하다.
이후 여기저기서 찬사가 이어졌고, 오랫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도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고차 사기 판매 일당
범죄 집단 첫 인정
이재명 지사의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매물 등을 미끼로 중고차를 비싸게 판 일당은 형법상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2016년부터 1년간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올려 사무실로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속인 뒤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범죄 집단은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되고, 이들은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결합체, 즉 범죄 집단이 맞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형법에 추가된 ‘범죄 집단’ 관련 법리가 이번 판결을 통해 처음 적용되었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고차 시장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2013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SK엔카를 운영하던 SK그룹은 이 제도로 인해 사업을 매각한 바 있다.
지난해 초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계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재신청했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 상황 조사 끝에 작년 11월,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개인 사업체들은 영세하지만 생계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산업 전체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중고차 판매업의 거래 규모는 연간 약 27조 원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적합업종으로 보호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 대기업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이다 보니 중고차 업체만 5천여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고 영세 사업자가 너무 많으며, 소비자 피해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청신호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막았던 정부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허용되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수입차 업체, 금융 업체, 유통 대기업 등도 직접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판매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내수시장 침체와 해외 판매 부진 등을 타개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를 못하게 막는 것은 국제 표준에도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중고차 업계를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악질 딜러들을 퇴출할 때다”, “다른 분야라면 몰라도 중고차 시장만큼은 대기업 진출 대환영” 등이 있다.
물론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결과를 걱정하는 소비자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그동안 불법 행위로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라는 입장이다.
앞으로의 중고차 시장
큰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것
대기업 진출이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면 중고차 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며, 매장부터 정비소, AS까지 모두 직접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할 경우 수입차에만 있던 인증 중고차 사업이 국산차로 확대된다.
물론 대기업 진출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중고차 업체들까지 도산할 위험이 있으며, 중고차 대기업 독점 문제가 발생해 평균 시세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상생 협약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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