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면 항상 속는 기분이다. 메뉴판 사진과 실제 음식이 너무 다르다. 중고차 시장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허위매물 문제이다. 둘의 차이는, 패스트푸드점은 그래도 동일한 재료로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주는 반면, 허위매물은 홍보한 상품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전쟁을 선포하기도 할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 이외에도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자동차 이슈가 있다. 바로 대포차다. 대포차란 자동차 등록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이런 불법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과연 어떤 조치일까?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대포차 근절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이충의 에디터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진출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
최근 중고차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다. 완성차만을 판매했던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겠단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은 시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계획이 발표된 직후 중고차 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역 침범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한 기관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중 무려 63.4%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찬성했다. 이는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허위 매물 때문이다.
허위 매물은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이다
작년 3월 출시된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기본 가격부터 5천만 원을 넘는 고가의 차량이다. 그런데, 한 중고차 매체에 1,400만 원짜리 신형 G80 매물이 올라온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 매물 사기는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매물로 일단 소비자를 유혹하고, 실물을 확인하러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다른 매물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 방식이다. 소비자가 중고차 가격을 파악하는 데 혼동을 주며, 대안으로 제시한 매물은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움직였다
한편, 정부 인사 중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 촉구에 나선 사람이 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로 유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도지사의 지휘 아래 경기도는 허위 매물 의심 사이트 31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허위 매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 의뢰나 포털 사이트 검색 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허위 매물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였다. 이 도지사는 중고차 허위 매물 사태에 대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책임을 묻고 다시는 불법 행위를 못 하도록 엄벌해야 한다” 등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미 이재명 도지사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유명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사회 문제를 인지하고 칼을 빼들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암묵적으로 묵인되었던 행정구역 내 불법 계곡 노점을 강제 철거하고 나서기도 했다. 작년 초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시장 독점 배달 업체를 규탄하며 자체 배달 어플을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재명 도지사는 암묵적으로 통용되었던 불법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정치인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또 한 번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바로 대포차 문제이다.
대포차는 범죄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대포차란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단순히 소유자가 차량 사용을 위탁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급전을 빌리거나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재화를 통해 명의를 매매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된다.
대포차는 차량을 통한 사용자 식별이 어려워 세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보험조차 들지 않아 사고 시 피해 구제 불가, 뺑소니 등으로 피해자를 늘릴 수 있다. 또 차량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범죄에 주로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나라에선 대포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불법 대포차의 수는 상당하다.
이재명 도지사는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수천 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포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자 이재명 도지사가 칼을 뽑은 것이다. 경기도는 2년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압류차랑 4만 2,524대를 전수조사하여 이 같은 결과를 이뤄냈다 밝혔다.
전수조사 이후 책임보험 가입 유무를 기준으로 미가입 차량과 보험 명의,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가려낸 것이다. 이후 해당 차량 2만 1,514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3,606대의 대포 차량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대포차 검거를 통해 범죄 위험을 줄이고, 수백 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체납된 자동차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다”
네티즌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업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포차 검거에 대해 “역시 이재명이다”, “앞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행보가 기대된다”,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다” 등 행정 처리에 감탄하는 네티즌들을 주로 찾아볼 수 있었다.
이전 행정 업적을 떠올리며, “시원하다”, “사회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멋있다” 등의 평가도 이뤄졌다. 전수조사를 감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못 하던 게 아니고 안 하던 거였구나”, “추진력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등 기존 행정 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밖에 이재명 도지사뿐만 아니라 행정처리를 보좌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노고도 치하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포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벤틀리 민폐 주차 차주가 여러 대의 불법 대포차를 운용하던 사람으로 밝혀지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다. 이렇듯 대포차 문제는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복잡한 기계장치이다. 때문에 상당한 가격을 형성하며 준 부동산 급 재화로 취급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해진 대포차 적발 사례는 분명 좋은 소식이다. 이재명 도지사의 행정 처리를 시작으로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포차 문제가 근절되길 바라본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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