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부르짖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접할 때면 사람들은 “드디어 제대로 정치를 하는구나!”같은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내비친다. 하지만 그들이 전면에 내세운 “특단의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중고차 시장의 폐단을 뿌리 뽑겠다 선언했던 한 정치인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형사처벌까지 감행하는 잔인한 조치에도, 소비자들은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허위매물 근절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이충의 에디터
현대차는 중고차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지난 10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사업 확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소상공인의 생계권을 위협한다며 중고차 협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영세 시장 진출에 반감을 보이는 것과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 결과, 전체 소비자 중 63.4%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허위 매물 문제는
중고차 시장에서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 허위 매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다. 휴대폰, 컴퓨터와 더불어 중고차는 구매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소비자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전문 업체나 딜러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곤 한다.
그런데, 일부 중고차 업체에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시하는, 이른바 허위 매물을 사용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일단 소비자를 끌어들인 뒤, 비싼 가격의 다른 차를 보여주는 허위 매물 사기는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허위 매물은 소비자가 중고차 가격을 파악하는 데 혼동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작년엔 오토포스트 측에선 탐사 보도를 통해 해당 문제를 기사와 영상 등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시작 가격만 5천만 원을 호가하는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1,400만 원에 매물로 올라온 것이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구매를 문의한 결과, 자세한 사항은 방문 후에 안내할 수 있다며 일단 업체가 위치한 인천으로 방문하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매물은 다른 업체의 매물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물 사진을 도용당한 업체의 사장은 “일부 업체 때문에 전체 시장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중고차 시장에
엄포를 내렸다
허위 매물 문제가 지속되자, 한 정치인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로 유명한 이재명 지사가 허위 매물 문제를 뿌리 뽑겠다 나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문제에 대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책임을 묻고 다시는 불법 행위를 못 하도록 엄벌해야 한다”라며 굳은 의지를 다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허위 매물 문제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이재명 지사는 계곡 불법 점거 노상 문제나 배달 대행 수수료 문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문제에 전면으로 대응하며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허위 매물
단속에 나섰다
중고차 허위 매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지사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허위 매물이 의심되는 사이트를 찾아낸 뒤, 대상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이다. 더불어 문제가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포털 사이트 검색 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악습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중고차 시장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행정 조치가 전해지자 시민들은 “중고차 시장의 악습이 드디어 뿌리 뽑히는 것일까?”라는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34곳의 불법 업체가
적발되어 폐쇄 및
형사 처벌 조치에 처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이 드디어 이뤄졌다. 최근 경기도청에서 허위 매물을 버젓이 게시한 불법 업체를 적발하고 처벌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100만 건의 매물을 분석, 허위 매물을 판매 중인 중고차 업체를 찾아냈다.
더불어 허위 매물뿐만 아니라, 판매 차량의 연식과 가격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한 경우까지 총 34개의 사이트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선 폐쇄 조치가 진행되며, 위법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조치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드디어 해냈다”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의
업적을 칭찬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가 또 한 건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칭찬을 보냈다. “참 잘하긴 잘한다”, “드디어 마음 편하게 중고차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경기도로 이사 가고 싶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다.
더불어 대기업 진출과 집중 단속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중고차 업체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자처한 일”, “중고차 시장도 혁신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승부해야 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동안 중고차 시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전망에도,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자처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허위 매물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기 전까지 중고차 시장의 폐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겠다.
부정을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게 되면, 이는 악습이 되어 깊게 뿌리내리게 된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선, 이번 이재명 지사의 행정처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은 곳곳의 악습들도 충분한 관심과 조치를 통해 근절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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