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를 타고 있는 차주들이라면 최근 솔깃한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기 폐차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니 경유차 차주라면 조기폐차를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접한 노후 경유차 차주들은 환호가 아닌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었다. 보조금을 두 배나 늘려줬다는데도 이들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박준영 에디터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늘어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정부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는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이번 정책을 살펴보면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시 최대 180만 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들을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보조금이 두 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라면 분명 귀가 솔깃할만한 소식이다.
추가 보조금 역시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페차를 지원하면서 1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30%가 주목할만한 요소다. 기존엔 신차를 구매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 중고차로 확대된 것이다. 중고차 구매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동차여야 한다.
이를 두고 “차를 교체하는데 왜 세금을 써서 지원해 주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차주들 입장에선 어찌 되었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 전기차 보조금처럼 언제 지원이 사라지거나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라면 빠르게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폐차 지원 대상은
총 34만 대 규모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올해 34만대로 늘어났다. 폐차 지원 대상인 노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주행거리 km당 0.560g, 입자상 물질 배출량이 0.050g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15년이 더 지난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노후 경유차 차주라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자.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경유차 차주들은 높은 경쟁률을 예상하며 지원금을 알아보는 눈치다.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표본”
600만 원 지원받으려면
갖춰야 할 몇 가지 조건들
그런데, 해당 정책을 담은 기사들이 보도되자 이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일제히 비판 섞인 목소리를 내었다. 실제 노후 경유차 차주들은 “또 보여주기식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한 네티즌은 “실제로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주들은 거의 없다”라며 “지원 대상도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더 받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정책인데 괜히 대폭 늘어난 것처럼 광고한다”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 때문이다. 매연 저감장치를 아예 장착할 수 없는 차종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이라는 조건들이 붙어야만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노후 경유차
보조금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300만 원이다
600만 원 역시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차를 폐차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은 600만 원의 70%인 4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면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두 금액을 합쳐야 6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일반적인 차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최대 300만 원 수준이다. 보조금이 두 배로 늘어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차량 가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어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 지원금은 차량 가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치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주들은 거의 없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15년 이상 지난 노후 경유차들은 대부분 차량 가액이 100~2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대치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실상 3.5톤 화물차 차주들 정도는 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600만 원이나 지급한다는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100만 원짜리 노후 경유차 사서 폐차하고 600만 원 지원받으면 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당연히 어림없는 소리다.
“경유차 사라면서…”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
경유차를 구매한 차주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울 때만 해도 클린디젤이라며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했었다. 디젤차는 원래 유황 성분이 많이 나와 휘발유 차보다 훨씬 많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뿜어낸다. 그럼에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클린디젤 차들이 출시되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은 디젤 차를 구매해왔다.
하지만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이후 결국 깨끗한 디젤차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클린디젤 이후 약 10년이 지난 지금, 디젤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분류되고 있다. 당시 경유차를 구매한 차주들은 “디젤차 좋고 구매 장려해서 샀는데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었고 “지금 판매하는 디젤차도 당장 판매를 중단하라”라며 불평하기도 했다.
“사비 들여서 달았는데 폐차도 못해”
매연저감장치 논란
매연저감장치 역시 말이 많다. 한 경유차 차주는 “법에 걸린다고 하여 저감장치를 달았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폐차하려니 2년 동안은 판매도, 폐차도 안된다고 한다”라며 “작년 5월 사비 50만 원을 들여 달았는데 의무적으로 2년을 써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세워놓고 보험료만 내고 있다”라고 불평을 이어갔다.
고장 난 차도 폐차를 시키지 못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만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노후 경유차는 15년이 지난 차이지만 10년이 지난 경유차들에도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설치하는 차주들도 많다.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은
결국 혼란만 초래할 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이것은 일반 차주들에게는 사실 크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많은 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다.
한 네티즌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운행하지 말라 해서 택시 타고 다녔는데 법을 지킨 사람은 조기폐차 순서에서 밀리고 법을 어기고 적발된 사람부터 보조금을 준다니 이게 뭐냐”라며 불평을 이어가기도 했다.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의 한계다. 폐차 지원금 600만 원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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