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나 야채, 고기 같은 국내산 식료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출퇴근을 위해 매일같이 이용하는 한 시설이 터무니없는 요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일산대교 통행료 이야기이다.
한강에 위치한 27개의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것도 모자라, 그 금액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약 6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소유가 아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문제에 대한 원성이 빗발치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칼을 뽑고 나섰다고 한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일산대교 통행료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이충의 에디터
일산대교는 한강에 위치한
27개의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오늘날 서울시를 가로지르는 한강에는 총 27개의 다리가 존재한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가 있다. 바로 일산대교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일산서구 법곡동을 잇는 일산대교는 왕복 6차선으로 이뤄진 1.8km 길이의 교량이다.
2003년 8월, 첫 삽을 뜬 이후 4년 9개월 만인 2008년 5월에 개통되었으며,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면 일산에서 김포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0여 분 이상 단축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일산대교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출퇴근길에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는
최대 약 12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일산대교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오던 문제가 있었다. 바로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 문제였다. 일산대교를 이용하기 위해선 소형 차량 1,200원, 중형 차량 1,800원, 대형 차량의 경우 2,4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다.
출퇴근을 위해 일산대교를 왕복할 경우 통행료는 최소 2,400원에서 최대 4,800원까지 높아진다.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 한 달 영업일 20일 동안 매일같이 일산대교를 왕복할 경우 연간 통행료는 약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이다.
타지역 통행료와 비교하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난다
일산 대교의 통행료와 관련해서, 한강 다리 중에선 유일하다지만 고속도로나 인천 대교 등 통행료를 받는 도로는 많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별 1km당 통행료를 비교해보면 일산대교 통행료의 문제가 명백히 드러난다.
제1순환 고속도로의 경우 1km당 요금은 109원 정도이며 인천 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대교의 경우 189원이다. 반면, 일산대교의 경우 1km당 요금은 652원으로, 제1순환 고속도로와 비교했을 때 약 6배 이상 비싸다. 이는 2009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0% 지분을 인수하여 민영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후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2차례나 인상되기도 했다.
일산 대교 통행료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이슈가 아니다
타 도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고양, 김포, 파주 지역의 시장 및 시의원까지 꾸준히 통행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더불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적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철옹성 같았던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칼 같은 행정으로 유명한 이재명 도지사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른 해약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5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화에서 “경기 서부 지역 도민들의 민원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다”라는 말을 통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존하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대안 강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지연 인프라 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협력 가능” 등의 입장을 내비쳤다. 즉, 수익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통행료 조정에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국민연금이 투자 사업을 통해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도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응수했다. 더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른 해약 조치도 검토하겠다” 등의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편, 일산대교 지금까지 통행료 수입과 관련하여 배당이 지속적으로 유보되었으며 경기도의 지원금을 통해 배당이 진행되어온 바 있다.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통행료 인하 조치에 어느 정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보이는 네티즌들
해당 소식을 접한 경기도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김포에 사는 입장으로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전 도지사들은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문제였던 만큼, 더욱 관심이 간다”, “도대체 왜 민간 기업에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주면서 건설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행료 협상에 대해서 “통행료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아예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관리하면 좋겠다” 등의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다. 더불어 서초로 이어지는 우면산 터널의 통행료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 대포차 적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문제들에 대한 시원한 행정 처리를 보여준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일산 대교의 통행료 문제와 관련된 도민들의 희망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서울 지역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출퇴근을 위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때문에 우리가 생필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듯,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요금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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