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자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부가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고 감싸준다는 맥락에서 오늘 풀어 보고자 하는 이야기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현대차와 정부 이야기다. 최근 바뀐 친환경차 분류 기준 덕에 싼타페와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곧 국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고 출시될 계획이다. 그런데 바뀐 분류 기준이 현대차를 위한 정부의 편애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이는 그간 선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뭇 소비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늘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는 일명 ‘현토부’라고 불리는 현대차와 국토부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정지현 에디터
싼타페 하이브리드
7월 국내 출시 예정
그간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국내 출시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친환경차 분류 기준이 재정비되면서 국내에도 출시하기로 결정됐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6월 중순부터 국내에 출시될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양산하기로 했으며, 이 계획을 울산공장에 전달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직렬 4기통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에 44㎾ 전기모터가 탑재돼 최고 출력 230마력, 최대 토크는 350Nm의 성능을 낸다. 최근에는 환경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도 마쳤으며, 이르면 7월,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출시될 전망이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배기량과 연비만으로 하이브리드차를 구분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차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렇듯 차체 기준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뀐 규정을 살펴보면, 배기량 1,600㏄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4.7m, 1.7m, 2.0m인 자동차는 소형차로 구분했다. 그리고 배기량 1,600~2,000cc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형차로,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형차로 분류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가 많은 이유
왜 하이브리드 차량의 출시가 이토록 많은 소비자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걸까?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갖고 있는 특장점 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취득세 40만 원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혼잡 통행료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소비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중이며, 이렇듯 최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싼타페 하이브리드도 국내에 출시되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분기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5.2% 증가한 1만 6,716대를 기록한 바 있다.
“싼타페에 유리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그런데 일각에서는 바뀐 친환경 차 기준이 “누가 봐도 쏘렌토, 싼타페 하이브리드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실제로 “현기가 입김을 넣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네티즌의 반응도 자주 포착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싼타페 하이브리드 배기량은 1,598cc지만 차체 크기가 중형차이기 때문에 연비 14.3㎞를 달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기량 때문에 소형차로 분류돼 리터 당 15.8㎞의 연비를 달성해야 했고, 이런 이유로 국내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이 현대차를 위한 편애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의 연비 인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같은 파워트레인의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가 15.3㎞인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차 기준 개편은
쏘렌토에게도 좋은 소식
지난 2020년 2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사전 계약을 실시한 지 이틀 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아차는 이를 두고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밝혀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싼타페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차 기준이 개편되며 쏘렌토 역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작년 7월부터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기존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다. 그 전에는 받을 수 없던 세제 혜택을 새로운 소비자들은 받을 수 있게 되니 말이다.
코나 화재 사건
국토부는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이외에도 매번 정부는 유독 현대차에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한 마디로, 문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편의를 봐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 큰 화제가 됐던 코나 화재 때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작년에 일어난 화재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실정이다. 처음에는 현대차의 의견과 같이 ‘LG 배터리 셀 불량’으로 잠정 결론을 냈으나, 기업이 거론한 요인 모두 국토부 재연 실험에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기차 고속 충전소
국토부의 거짓말이 들통
최근에는 현대차 전기차 고속 충전소 역시 의심받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350kW 급 충전기의 출력이 앞서 발표된 것과 달리 2기당 총 400kW로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그룹이 350kW 급 충전기 72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48기라고 정정한 바 있었지만 이 또한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1기당 출력은 350kW가 아닌 각각 260kW과 140kW로 제한되며, 이는 아이오닉 5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출력인 240kW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땠을까? 먼저 일각에선 “자국 기업 봐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라며 자국 기업을 옹호하는 정부의 태도가 틀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그럼 그렇지”, “현토부다”, “현기출장소다” 등의 반응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이외에도 “나라 법도 바꾸는 현기”, “현기 입김으로 법 바꾼 거 아냐?”,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어야지”라며 현대차와 정부의 관계를 의심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자국 기업을 아끼는 수준이 아닌, ‘정경유착’에 가까워 보인다는 맥락의 의견으로 보인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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