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택배 갑질’ 사건으로 전 국민의 원성을 샀던 고덕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기사들 간의 갈등이 한때 화제가 됐었다. 해당 사건은 택배 차량 출입제한 방침을 둔 아파트 측의 갑질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최근 한 아파트 동대표의 갑질이 네티즌의 눈살을 또 한 번 찌푸리게 했다.
최근 한 아파트에는 공고문이 붙었다. 공고문의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을 신고하면 그 벌금을 관리비로 내겠다는 동대표의 통보문이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관리비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동대표의 갑질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 김민창 수습기자
어느 주민의 신고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통지서가 발부돼
앞으론 관리비로 지불할 계획이라는 동대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 관련 어이없는 통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 밤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다, 그런데 어느 주민의 신고로 주차위반 통지서가 발부되고는 한다”라는 동대표.
이어 “누차 이런 경우가 발생 돼서 오늘 이후부터는 아파트 측에서 벌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계획이다, 이점 인지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어느 주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신고는 하지 말아주길 부탁한다”라는 통보문이 붙여져 있던 것이다.
아파트가 물어준다는 건
결국, 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낸다는 것
결국, 이 아파트 측의 통보문을 요약해보면 ‘주차장이 협소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해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댄 차량을 신고하는 주민이 있어, 앞으로는 그 벌금을 주민들이 낸 아파트 관리비로 낼 테니 신고하지 말아라’라며 주민을 향한 동대표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
글을 올린 작성자도 “장애인 주차 관련 벌금을 아파트에서 물어준다는 건데, 결국 우리가 낸 관리비로 낸다는 것 아니냐”, “주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통보해도 되는 거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커뮤니티 회원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한다”라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을 보면 신고할 예정이라는 작성자
해당 게시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작성자는 “일단 저는 장애인 주차를 아직 신고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보면 신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추후 실제로 벌금을 관리비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며 동대표의 통보에 격분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또한, 작성자는 “주작이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작 아니고 아직 해당 통보문은 붙어있다.”, “해당 통보문이 관리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게시된 이유는 관리소장 없이 운영되는 나 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불법주차하는 게 동대표다”
“관리비로 개인 과태료 대는 건 횡령이다”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불법주차하는 게 동대표 본인 인 듯, 관리비에서 지불도 불가할뿐더러 하면 횡령이다”, “공금 횡령? 저거 그대로 세무서 가져다주면 좋아하겠다”, “동대표가 웃기고 있다”, “이건 뭐 주민들한테 법을 같이 어기자는 거다”, “장애인구역 주차하는 게 동대표나 동대표 가족인 거 같다”라며 맹비난을 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장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내 장애인 주차구역은 무용지물이므로, 실거주자들이 이용해도 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일반 차량이 쓰면 무슨 대단한 불법인양 신고하며 뿌듯해하겠지”라며 상황에 따라 장애인 주차 구역을 사용해야 한다는 반응도 보여주는 회원도 있어, 두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커뮤니티를 넘어 뉴스 기사로도
난리 난 해당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며 뉴스 기사화까지 되기도 했다. 결국,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은 역시 분노에 가득찬 반응들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네티즌 역시 “동대표라는 인간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다 벌금 맞으니까 그걸 공금으로 내겠다는 거다”라는 반응과 함께, 더 나아가 “미안한 얘기지만 동대표가 장애인 되길 기도한다”라는 수위 높은 비판도 보여 준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공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공간으로,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저기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공시설과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필수로 설치하게끔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동승할 때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공주택의 경우엔 이런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인이 과태료가 부과되자 장애인을 비하하는 문구를 적어 비판받는 일도 있었다. 한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를 당한 차주가 과태료 고지서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쓴 캡처본을 올라와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신고당한 일반인 차주는 “장애인 씨 덕분에 벌금 잘 내겠습니다, 술 잘 마셨습니다”, “루저들, 인간쓰레기들”이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이처럼 최근엔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댄 자신보다 그걸 신고하는 타인을 욕한다든지, 장애인 자체를 욕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목격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는 일반인들은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는 2018년도 기준으로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약 258만 명이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수는 약 5,179만 명으로, 등록장애인 수를 퍼센트로 따지면 약 5%도 안 되는 소수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인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일반인이 장애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배려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는 일반인들은 언젠간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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