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사기, 일평균 217건 발생
대기업, 그동안 중고차 시장 진출 못한 이유
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무산된 적 있다
드디어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와 경유 차량 운행의 필수품인 요소수 대란이 겹치면서 신차 대신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공유 차량 수요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차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대체 수요 시장은 당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수급난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데다, 수많은 공급망이 얽혀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공급망 불안이 터져 나올지 예측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자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중고차 거래 사기 일평균 217건…’이라는 기사가 등장하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과연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국내 중고차 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글 정서연 에디터
꾸준히 제기됐던
중고차 시장 문제점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1만 8,002건으로 전체 품목 중 4위를 차지했고 1,000만 원 이상의 고가 상품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력과 신뢰 있는 중고차 기업이 없다는 점, 중고차의 낮은 품질과 고무줄 가격, 왜곡된 중고차 시장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 등 중고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런 불합리한 시장 상황을 개선하려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만 4,564건, 약 2,900억 원의 중고차 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를 환산해 보면 하루에 발생하는 중고차 거래 사기가 217건에 이르고, 하루 피해 금액은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한다’라는 자료가 언급됐다.
이제는 대기업이
진입해야 한다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유무형의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중고차 거래 건수는 연간 251만 5,000대로, 신차 거래량인 190만 5,000대보다 약 30% 많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만한 중고차 기업이 없고, 정보 역시 중개사들에게 편중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쉬운 구조다. 곽 사무총장은 “중고차는 고장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지만, 매매업자들은 ‘구매 1달 이내’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라며 “이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대해 소비자의 약 80%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수준 높은 품질관리와 사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인 사고 여부, 성능 등 차량 상태는 해당 차량을 직접 만드는 완성차 업체에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해당 업체와 연계된 수리점을 통해 보증과 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진출
왜 안 했을까?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했다.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고차 시장을 두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으면서 대기업 진출 길이 열렸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그리고 올해 초,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의된 적이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들은 10년 동안 중고차 시장 진출을 못 하게 된다. 그리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기다려왔던 소비자들은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맡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뒤떨어진 생각에서 비롯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해 소비자 권리가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최종 합의에서 결국 불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했다. 완성차 업계는 4년간 단계적 진입, 영업용 차량 제외하고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 대의 10% 등 내용이 담긴 최종안을 제시했고 중고차 업계는 검증기관 설립 이후 4년간 단계적 진입, 전년도 중고차 사업자 거래대수 110만 대의 10%, 거래 대상 차량 모두 공익 입찰 플랫폼 등 내용이 담긴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측 중재 역할을 전문가는 4년간 단계적 진입, 영업용 차량 제외하고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 대의 10%, 인증 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은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4년 등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최종안을 양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전체 물량, 공익 플랫폼, 신차 판매권 등 쟁점에 대한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의 최종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한 자동차시민연합회장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경하게 꼬집고 넘어갔다. 그는 “이미 중고차 시장 개방 문에는 10년 전부터 불거져 왔던 일”이라며,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소비자 피해만 양산해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더불어 “11월 말까지 정부가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자동차시민단체 대표로 세 가지 사안을 언급했다. 첫째는 중기부는 심의를 끌지 말고 즉각 심의에 착수해야 하며, 더 이상 심의를 끌 경우 소비자 피해의 모든 책임은 중기부에게 있다. 두 번째는 완성차 업계는 동반성장 결정에 따라 즉각 진출을 촉구한다.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비자단체는 중기부를 상대로 감사 청구는 물론 소비자 시민연합의 뜻을 담아 단체 행동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정부가 드디어
결과 도출에 나섰다
최근 완성차와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중고차업계와 만나 양측이 이달까지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중 개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기부가 심의위 연내 개최를 못 박으면서 지지부진한 대기업 개방 여부도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은 다른 사안과 다르게 독점과 소비자 후생, 일자리 등 얽혀 있는 문제가 많아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기부가 시장 개방 마무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연내 최종 결론 도출 가능성이 높다.
“시장 진입 찬성한다”
“과연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기업의 시장 진입 과정을 파악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나서서 어서 빠른 조치를 취해주길”, “중고차 사고 싶어도 사기당할까 봐 안 갔는데. 대기업 들어오면 달라지려나”, “대기업이 진출해야 정직한 중고차 딜러만 살아남고 소비자가 사기당할 일이 적어진다”, “중고차 시장에서 사기꾼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중고차 시장만큼은 대기업 진출을 응원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는데”,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서 사기 안 친다는 근거는 없는데”, “장담하는데 대기업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면 중고차 가격 폭등한다”, “대기업 들어와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해결 안 될 듯”, “대기업이 이제 중고차 시장까지 장악하겠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은 80% 안팎을 오가는 상황에서 중고차 매집 점유율, 즉 전체 유통량 절반 이상을 장악할 수 있다. 신차에 이어 중고차까지 대기업이 장악했을 때 발생할 소비자 피해는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완성차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했을 때 품질 상태가 좋은 자동차만 가져갈 우려도 크다. ‘자동차 상태가 좋다’라는 이유, ‘점검을 했고 보증까지 해 준다’라는 이유로 이전에 형성돼 있던 시세보다 가격이 훨씬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다고 해도 지난해 기준 200만 대 이상 중고차 거래량을 완성차가 전부 소화하기는 어렵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장악력으로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선별해서 매집하고 완성차 업체가 인증 중고차라며 더 비싸게 판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질 것이고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중고차 사업에 진출할 때, 국내 자동차 산업 구조 특성상 신차와 더불어 시장 지배력에 따른 문제는 없을지, 더불어 정부가 중고차 분야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정당하게 지원하고 정책 결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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