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참던 대기업들 폭발했다, 양아치들 싹 갈아 엎는다며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해버린 상황

중고차 시장, 소비자 피해만 늘어가는 중
“제발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해주세요”
드디어 내년에 진출 공식화했다.
현대차그룹, 중고차 시장 진출 선두

최근 차량용 반도체 대란과 디젤 차량 운행 필수품인 요소수 품귀 형상이 겹치면서 출고가 오래 걸리는 신차 대신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차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대체 수요 시장은 당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고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이제는 정말 대기업이 진출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드디어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오늘은 내년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공식화한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글 정서연 에디터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은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다

중고차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늘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 중고차 중개∙매매와 관련한 불만 상담건수는 총 2만 1,662건으로 전체 품목 중 5위를 기록했다.

이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년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0.5%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고 혼탁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63.4%가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찬성했는데 이유는 ‘성능과 품질 향상’, ‘허위 매물 등 문제 해결’ 등 때문이었다.

결단을 3년째
못 내리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국내 완성차 회사들의 진출이 막혔지만 2019년 초 기한이 만료돼 진출 길이 열렸다. 이후 2019년 말 동반위가 중고차 매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의견을 정부에 내면서 진출이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가 반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규정대로라면 중기부는 작년에 생계형 적합업종 최종 심의를 내렸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민단체가
나섰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어가는데 확실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자, 최근 시민단체인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 3년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국민감사 신청을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된다”라며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 수입차 업체들은
진출 후 성공했다?

국내 완성차 회사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힌 가운데 주요 수입차 회사들은 몇 년 전부터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후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매장에서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BMW의 경우 2014년 인증 중고차 판매량이 3,820대에서 2018년 1만 1,687대로 올랐고, 벤츠는 같은 기간 550대에서 4,640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아우디는 0대에서 4,582대, 재규어랜드로버는 61대에서 2,677대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더 증가한 올해에는 인증 중고차 판매량이 더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상 첫 중고차 시장
진출 공식화

소비자들이 간절하게 원하던 국내 완성차 업계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드디어 이뤄진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선두로 한 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년 1월 사상 첫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매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 하단 의견을 내고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한지 약 3년 만이다.

최근 자동차회관서 한국산업연합포럼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완성차업계는 다음달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 진출
막을 법적 근거없다

중고차 시장 진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현재 중고차 업계에서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제’로 운영된다. 그리고 그동안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지난 2019년 2월 28일부로 일몰·만료된 상태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나 기존 매매상들이 이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점을 감안해 지난 3년간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이를 자제해 왔다”면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완성차 업계는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도 남아있는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 및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고차 시장 진출
현대차그룹이 앞장선다

현대차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중고차 시장에 선두로 진출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90년대에 일부 지역에서 중고차 사업을 검토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기업 간 거래 방식인 중고차 경매사업만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미 경기도 일부 지역에 중고차 매매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단순한 완성차 산업의 양상이 판매에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고 이번 중고차 시장 진출을 통해서 생산, 판매, 운영, 정비, 중고차, 폐차 등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완성차 업계로선 생산, 판매는 물론 중고차 매매 등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자동차의 생애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업분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점점 중고차 시장에 발을 내밀고 있고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진출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연말에 너무 따뜻한 소식이네요”, “다른 건 몰라도 중고차 시장에는 대기업이 진출해야 한다. 허위매물 올리고 강매하는 중고차 업계들 뿌리 뽑혔으면”, “믿고 사는 중고차 시장이 되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적극 환영합니다”, “내년에 중고차 사야지”, “환영합니다. 이제 속지 않고 중고차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중고차 업계들 자업자득이다”, “완성차 업계 진출하면 적어도 허위매물은 없겠지”, “중고차 시장 자정작용 이뤄지겠다”, “중고차 가격 올라도 상관없다. 안전한 차량, 소비자 대우받으면서 중고차 살 수 있으면 됐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