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으로 덕본 제조사들 게워내는 큰 그림인가?
그들이 말하는 기여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
최근 정부에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초강수를 두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제조사별로 무공해차를 적게 만드는 곳에 ‘기여금’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현재 각 제조사별로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이 안건이 발표된 건 지난 21일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및 수소차 판매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넘기지 못할 경우 대당 60만 원의 기여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당 60만 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벌금성 기여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는데,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함께 알아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구체적인
기여금 가이드라인
환경부는 이번 기여금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판매 실적을 토대로 하여 평균 10만 대 이상을 판매한 회사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비율이 12%, 2만 대~10만 대를 판매한 회사는 8%를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기여금에는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까지 내포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방침을 통해 무공해차 누적 보급을 50만 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는 국산차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국내 제조사를 비롯하여 나머지 8개의 수입 브랜드 또한 8% 이상을 보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오를 예정인 기여금은 2026년~ 2028년까지는 대당 150만 원, 그리고 2029년에는 대당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올려 부과할 것으로 밝혔다.
힘을 못쓰는 제조사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사실, 업계에선 기여금이라 쓰고 과태료라 해석하는 중이다. 더욱이 향후 6년 후에는 대당 300만 원까지 액수를 늘려 앞으로 제조사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업계에선 각 제조사별로 당장 눈앞에 놓인 벌금성 기여금을 납부해야 할 액수를 계산해 봤다.
가장 많이 납부하는 순으로 나열해 보면 기아차는 147억 원, 현대차는 124억 원, 쌍용차 27억 원, 르노삼성 23억 원, 한국 GM(쉐보레)은 20억 원 등으로 추정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나 쌍용차의 경우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돈이 오가는 문제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27억 원이라는 숫자가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 크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는 중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은 무공해 자동차 수익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예전에 비하면 전기차 판매 비율이 상승한 것은 맞으나,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 여전히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보니, 자동차 업계에선 기여금 납부가 ‘시기 상조’라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현대, 기아차는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르노삼성, 쌍용, 쉐보레로 손꼽힌다. 현대, 기아차가 가장 높은 무공해차 보급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신차 개발 및 다양한 라인업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보급실적 기준을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은 저공해차로 분류되었던 LPG 모델이 내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면서, 보급 실적을 달성하는 데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유는 르노삼성의 효자 모델인 QM6의 판매량 비율 중 60% 이상이 LPG 모델이기 때문이다.
쉐보레 또한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1,579대로, 전체 판매 실적 8만 2,954대중 1.9%라는 미비한 실적이다. 볼트 EV와 볼트 EUV의 출시가 확정됨에 따라 볼트 형제들에게 전기차 판매량을 의존하기엔 기존 배터리 리콜 이슈가 너무도 크다 보니, 소비자들의 인식을 뒤바뀔 여지가 불투명하다.
쌍용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코란도 e-모션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무공해 차량으로 등록된 모델들이 전무하다. 심지어 쌍용차가 제시한 생산계획 물량이 1,000대에 그쳐 보급 실적을 달성하기엔 심히도 역부족이다. 아직까지 에디슨 모터스와 완벽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여금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자꾸만 추가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환경부 또한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에선 “제조사들이 당장 막대한 기여금을 낼 가능성은 낮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무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저공해차로 채우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 초과 달성분으로 부족한 무공해차 보급 실적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며 전기차와 수소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LPG와 가솔린 등으로 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추가로 초과 달성분을 다음 해로 이월, 목표치를 달성한 제조사와 초과분을 적당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술했던 르노삼성, 쌍용, 쉐보레에게도 어느 정도 말미가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에 그친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환경부는 오는 2023년에는 LPG,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저공해차 판매 목표 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페널티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요상한 정책이 자꾸만 추가됨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흐려진다는 비판이 조성되고 있다.
아직 내년 목표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산업부와 이와 관련된 관계 부처들의 협의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추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짐에 따라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저공해차 관련한 이슈가 환경부와 산업부의 인정 여부를 두고 각각 달리 인정해 정책의 혼선까지 빚어지는 중이다. 정책 혼선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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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겠다는 소리로 해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