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말도 안되는 소리는 그만하세요”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자동차 관련 공약 살펴봤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22 대선
각 후보들이 선보인
자동차 관련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2022년 대선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후보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 후보별 자동차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선 후보의 공약은 추후 시장 및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자동차 관련 공약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각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글 김성수 에디터

각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
어떻게 나타났을지 살펴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주요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각 후보들이 선보인 자동차 관련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대선의 주요 후보 4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자동차 관련 공약은 각각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았다.

자동차세 개편과 더불어
공공기관 운영 차량 전동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등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동차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라고 언급했다.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이 부과되는 현 자동차세 계산 기준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기에 고가의 수입 외제차보다 비교적 저렴한 국산 승용 모델이 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해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단, 소형차와 전기ㆍ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고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한다고 한다.

더욱이 이 후보는 앞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 확대, 공공기관 운영 차량 전동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의 자동차 관련 공약 역시 발표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개편과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등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윤 후보는 도심 속도 하향 정책(안전속도 5030)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안전속도 5030이 현재의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라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안전속도 5030 제도는 도심부 주요 도로나 보조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생활권 이면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제한속도를 30km/h로 각각 낮추는 정책이다. 이 역시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을 산 정책인 것이 여러번 다루어졌던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 제한이 있고, 신호 체계 개편도 없었다”면서 “속도 제한이 환경오염에도 부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속도 제한을 좀 풀되 지능형 교통시스템만 완비하면 보행자 안전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 후보는 주유소ㆍ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기 확충,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

다음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1000만 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조 원을 투자를 공약으로 밝혔다. 더욱이 동남권 주력 산업인 승용차 생산 사업과 전북 지역의 상용차 사업의 전동화를 앞당긴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판매 중단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한국은 아직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의 비율이 현저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급속충전시설을 10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신규 아파트와 빌딩에는 주차공간의 20%까지 전기충전시설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으로 타격을 입을 산업에 대해선 재교육, 소득보장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으며, 이 밖에도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전고체, 리튬황 등 배터리 신소재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 또한 강조했다.

‘555 성장전략’과
정부부처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자동차 관련 공약을 선보였다. 안 후보는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555 성장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초격차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끝없는 조직 혁신에 따른 구성원의 격을 의미하며, 안 후보는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산업, AI 반도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콘텐츠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현 국산 완성차의 완성도와 차별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모든 정부부처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를 맡겠다는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다양한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들을 살펴봤다. 각 후보들의 공략들에선 이제껏 여러 번 네티즌들 사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문제들도 반영되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이 공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 실질적인 실현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여러 공약 및 개정이 이루어져 운전자들의 권리와 편의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진수 기자  |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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