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차주들 난리났다” 윤석열 공약에 법인차 번호판 색깔 녹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0만 대 넘어선 법인차
수입차 판매 중 법인차가 약 37% 차지했다
윤 당선인,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정책 화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오르고 있다. 개중에는 고가의 럭셔리카, 슈퍼카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데, 판매된 고가의 모델들 중 대다수가 법인차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략 중 하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법인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자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법인차의 수요가 높아지며 관련 제도의 갱신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기대를 모으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글 김성수 에디터

각종 혜택을 적용 가능한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 및 럭셔리카를 구매하는 경우 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은 말 그대로 “수입차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에만 수입차는 27만 6146대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0.5%가 증가했다. 수입차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차 등록 대수도 눈에 띄게 증가해 나가고 있다.

전체 수입차 판매 실적 중 37.03%는 법인 판매로 이루어졌다. 법인차 중에서도 고가의 슈퍼카 모델들의 판매량도 상당 부분 차지했다. 수입차 법인 판매는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은 10만 대를 넘어섰다.

전체적인 수입차 판매 실적 중에서도, 고가 모델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판매된 법인 차량 중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차량은 2만 2801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18.3% 감소한 수치다.

반면 1억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은 2만 7416대로 2020년의 2만 1041대보다 30.29% 상승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모델은 1만 5211대가 판매되어 2020년의 8872대보다 71.44% 상승했다. 법인 차 중 고가의 수입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상승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가 모델의 법인차 운영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네티즌들 또한 증가해 나가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 럭셔리카를 구매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게 될 경우 운행 과정에 각종 세금 및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인은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도 가능하다.

법인차의 번호판 색을 달리하여
사적 운행을 견제하는 취지

법인차의 사적 이용 논란은 이전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문제였으며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긴 힘들었다. 결국 법인차는 ‘탈세의 장’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고가의 슈퍼카 및 럭셔리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을 달리하여 편법 탈세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법인 전용 번호판 공략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왔던 해결 방안으로써, 현 자동차 관련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법인 차량의 세금 혜택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안보다 더 현실성이 높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실현되게 된다면, 일반 차량 번호판의 흰색, 영업용 차량의 노랑, 주황색, 전기차의 파랑색, 외교 업무용의 국방색에 더해 법인 전용의 연두색의 번호판이 추가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 번호판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진행 가능하다.

긍정적인 번호판 정책 반응
그 외 공약들은 뭐가 있을까?

네티즌들도 위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잘됐네. 이런 탈세는 막아야 한다”, “그래 이런건 바로바로 해야 한다”, “최대한 보기 흉한 색으로 해서 개인 운행에 이용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인 차량 이외에도 번호판 관련 추가 의견도 제시한 네티즌도 볼 수 있었다. “음주운전자 번호판도 전용으로 따로 제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인차 번호판 변경 정책 외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자동차 관련 여러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연 어떤 정책들이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자.

윤 당선인은 도심속도 하향 정책, 안전속도 5030 개편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안전속도 5030이 현재의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라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위 정책에 대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 제한이 있고, 신호 체계 개편도 없었다”면서 “속도 제한이 환경오염에도 부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속도 제한을 좀 풀되 지능형 교통시스템만 완비하면 보행자 안전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은 주유소ㆍ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기 확충,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등의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현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전기차 소비자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윤 당선인의 공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 번호판을 시작으로 안전속도 5030 등 운전자라면 만족스러울 만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인데 이에 그치지 않고 한층 더 실용적인 정책들이 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