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기간만
3~5개월이라는
독일의 운전면허 시험
위 사진은 한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주차 도중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황당한 교통사고 사례들은 끊이질 않고 네티즌들 사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그때마다 네티즌들은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를 올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도로교통 선진국 독일의 경우는 일부 고속도로에는 속도 제한이 없음에도 상당히 낮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이 상당한데, 과연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
글 김성수 에디터
낮은 사망률의 요인은
엄격한 면허 취득 시험
독일은 운전문화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도 OECD 국가 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사고율은 0.5명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수치는 국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사고율, 1.2명에 비해 2배 이상의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구체적인 교통사고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2019년 교통사고 사고 건수는 총 약 30만 건, 사망자는 약 3천 명, 인구 10만 명당 3.6명 수준이다.
그렇다면 독일이 국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네티즌들은 독일의 엄격한 운전면허 시험을 가장 먼저 손에 꼽고 있다. 과연 독일 운전면허 시험은 어느 정도이길래 그런 것일까?
독일 운전면허 시험은 오래 걸리기로 유명하다.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만 무려 21시간이며 8시간의 응급 처치 교육, 18시간의 도로주행 이수가 필요하다. 학원은 보통 일주일에 2~3회 방문하기에 총 수료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2년간은 정식 면허가 아닌 임시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임시면허증 소지자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 초과 시 한화 약 30만 원의 벌금과 임시면허 기간 4년 연장, 2~4주 동안 매일 4시간의 교육 참여가 필수다.
더욱이 자동변속기 면허 소유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아예 무면허로 간주한다. 대부분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면허를 취득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만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국내에도 엄격한
시험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반응
학원비는 2,000 ~ 3,000유로 선으로, 한화 약 260만 원에서 390만 원 선이다. 다만 독일 운전면허 교육 이수 시간이 국내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 다소 가격이 높은 면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적 엄격한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본 네티즌들은 국내 운전면허 취득 과정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터무니없는 교통사고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한 이들은 엄격한 취득 조건이 문제 발생을 줄일 것이란 입장이다.
네티즌들은 “독일 면허 따기가 국내보다 20배는 어렵다”,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면허 따고 가겠냐”, “독일은 면허 따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처벌도 훨씬 강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현 도로교통 예방을 위한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단순 운전자만 바뀌어선 안된다. 보행자의 인식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무단횡단 사고 시 보행자 과실 100%, 신호위반 사고는 운전자 건 보행자 건 위반자 과실 100%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통사고 사례로 인해 국내 운전자들의 면허 취득 난이도 상승을 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물론 면허 취득 난이도 상승만으로 완벽한 사고 감소를 거둘 순 없겠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면허 취득 난이도 상승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처벌 강화, 무엇보다도 운전자, 보행자의 인식 강화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앞으로 국내 도로교통 환경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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