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보안관?
자처해서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면, 한 번쯤 봤을 법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상품권 선물’이란 단어인데,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들을 신고하고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것을 상품권 선물이라고 칭한다. 일각에선 금융치료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이러한 행위를 상품권 선물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언제나 교통법규 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커뮤니티 내에선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반응이 있다면 이에 반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터, 과연 이러한 행위가 정녕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동인지 의문을 품는 네티즌들도 존재하곤 한다.
글 권영범 에디터
올해 신고만
300만건 초과 예상
최근 경찰청은 올해 교통법 위반 신고 건수가 300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유는 지난해 신고 건수가 총 290만 7,25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36.5%가량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6월까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만 140만 건을 넘겼다. 곧 다가올 피서철까지 겹치면, 300만 돌파는 기정사실화가 된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위반한 차들을 대상으로 신고하게 될 때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질까? 그건 또 아니다. 경제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음에도 열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신고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기사가 존재했다.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신고자들의 대다수가 “계도하고 싶다”, “응징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저마다 사연이
있는 신고자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사유 중 대표적인 부분을 집어내 보자면, “15년 전 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의무 위반 등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다 신고하고 있다.”, 남에게 폐를 끼쳤으니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꾸준히 신고한다.” 등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입장 또한 존재했는데 대표적인 반응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분명 깜빡이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편집당해 과태료를 낸 적 있다”, “나는 서울 사람인데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기도로 출석한 경험 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 했다고 신고당했다”, “경찰도 참 한심하다 별것도 아닌 거로 행정 처분한다.” 등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찰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었다. 교통경찰계에 문의해본 결과, “관할구에 들어오는 신고 건수가 많으면 100건도 넘게 들어온다“, “우리는 공무원이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우리는 법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위반한 차량이면 행정 처분하는 게 맞다”, “다만 행정처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 까지, 지속적인 악성 민원은 좀 많이 힘들다”의 의견을 내놨다.
이러한 내용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양극화된 상황이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문제다”, “예전 기억 돌이켜보면, 공익광고 많이 했는데 요즘엔 안 하더라”, “나 운전만 40년 넘게 했는데, 요즘 운전이 80년대보다 못하다”, “국민이 국민끼리 감시하는 요즘, 참 잘한다 잘해” 등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