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근처 가로수 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서현역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는 사고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은 뒷유리가 깨지고 여러 곳이 찌그러졌다.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노후된 가로수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만약 가로수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이런 사고 유형 대처법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커뮤니티 속 차량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진 속 차량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사고 피해 보상에 대해 단정 짓기 어렵다. 물론 노후된 가로수를 관리하지 못한 성남시의 책임도 있겠지만, 해당 구역은 임시 주차가 가능한 황색 실선 구간으로 되어있다.
임시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주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사고 사진이 올라온 오후 4시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것으로 가로수가 쓰러진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주차 딱지는 낼 건 내고 보상은 받아야 할 거 같다”라는 반응과 “주차금지 구역이면 보상해 줄 필요는 없는 거 같다”라는 반응으로 갈렸다.
가로수가 쓰러지는
비슷한 사례들
앞서 소개된 사고처럼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먼저 유튜브 ‘한문철TV’에 소개되었던 고창군 가로수 사고는 고창군 어느 도로에서 차량이 달리던 중 차량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게 된 것이다. 결국 사고 운전자는 고창군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고, 고창군 역시 모든 보상을 할 것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와 과실 비율에 이야기했고, 태풍이 아닌 상황으로 당시 한 변호사의 의견은 100% 고창군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안양시 한 도로에서 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져 지나가던 배달 기사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로 인해 배달 기사는 목과 허리, 다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피해 보상금과 치료비도 받지 못했었다. 이때 치료에 사용된 돈만 약 80만 원으로 생계를 위해 낫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사고 처리나 이런 건 진행하되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례에선 좀 더 사고 처리를 빨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소개한 사고들의 원인은 노후화된 가로수들이다. 국내 도로에 가장 많이 심어진 나무는 버즘나무로 도심에서는 수명이 약 50년 정도로 1960년대에 심어진 나무들이라 2022년인 지금 나무들의 수명은 거의 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대적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나서서 가로수들의 수명을 확인하고, 내부가 썩었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식물 전문가는 “나무 내부가 썩어도 정상적으로 잎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잎이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안전에 손을 놓아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