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처벌받는 재물손괴
가해자는 보상에 소극적
또다시 차량 파손범 등장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와 달리, 고의성이 다분한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며 보상해줄 여유가 없는 경우, 피해자도 복구에 애를 먹게 된다.
지난 4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무려 26대의 고급 외제차를 파손해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보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글 김현일 수습 에디터
이유 모를 분노의 망치질
수리비 700만 원 나왔다
지난달 29일 저녁 6시경,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주위 사람들을 위협하며 자동차 한 대를 망치와 발길질로 파손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를 전혀 모르는 생판 남이었고, 이런 행위는 약 20분간 지속되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갔지만, 남성은 망치로 위협을 가했고 이에 멀찍이 서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밖에 없었다. 괴한의 습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은 유리와 차체가 완전히 파손됐고, 약 700만 원의 수리비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도 안 돼 자차도 없어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인데, 알고 보니 가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합의가 어려운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자 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를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음주 사실과 반성하는 태도 등의 요인으로 구속조치가 쉽지 않아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검사에게 정식 기소를 부탁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제보자 어떡하냐…”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차량을 망치로 부순 남성을 본 네티즌들은, “형편이 어려워도 술 먹을 돈은 있나 보네”, “사회와 격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다”, “돈 없다고 배 째는 사람들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주취자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근 3년간 일어난 폭력 범죄 중 30% 이상이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사례였다. 피해자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해 감형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