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담배테러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
에디터 역시 흡연자로서, 한국이 흡연자들에게 상당히 박하다고 생각한다. 흡연하는 이들에 대한 과한 혐오와 부정적인 인식을 느낄 때면 이까짓 기호식품 따위도 못 받아들일 정도로 사회가 야박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에서 이야기할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진 것에는 흡연자 본인들도 분명 책임이 있다.
최근 다른 사람의 차에 담배를 지져서 탄 자국을 내거나, 혹은 꽁초를 그대로 차 위에 던져두는, 일명 담배 테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과 함께 범인을 찾고, 처벌할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이런 사례들 종종 있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여러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담배 테러 사건들에 대한 제보가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단순히 담배꽁초를 차 위에 버린 것부터, 아예 대놓고 담뱃불로 차를 지져 탄 자국을 남기는 등,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사실 이유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동차, 특히 고가의 차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피해의식이나 분노, 그리고 해당 차주와 자신을 비교해보면서 드는 열등감 등이 있지만, 이러한 사건의 동기는 피해자의 관심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처벌이다.
재물손괴죄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확실한 범죄이다. 정확히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형법 제36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바로 내 차, 혹은 주변 차주에게 블랙박스를 구해보도록 하자.
그런데 내가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로 해놓지 않아서, 혹은 주변에 차가 없이 담배꽁초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하지 말고 해당 꽁초를 손으로 직접 만지는 일 없이 비닐백 같은 용기에 보관하여 과학 수사기관에 의뢰를 맡기면 된다.
“무조건 잡아 넣어라”
강한 비판 이어간 네티즌들
세상 사는 것이 고달프다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두에게 힘든 세상이지만,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줘서 굳이 힘든 인생의 난이도를 올려놓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혹은 그냥 재미로 한 행동이라면 담배를 피울 것이 아니라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주고 싶다.
네티즌들 역시 이러한 테러 행위에 분노했다. ‘제발 참교육 시전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에 많은 커뮤니티 회원들이 공감을 보냈으며, ‘렌트비 수리비에 뭐에 다 뜯어내야 정신 차린다’라는 부류의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