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0대 노인 사고냐?” 일정 나이 지나면 운전면허 반납해라 논란

오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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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생한
60대 노인 운전 사고
면허 반납 강제 논란

부산경찰청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발생하는 데에도 역시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 나와 다른 차량의 상태, 도로의 상황과 날씨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악화되었을 때, 사람을 헤칠 수까지 있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사고 유형은 한 가지 유형만으로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운전자의 연령과 건강‘이다. 지난 7월 31일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를 비롯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노컷뉴스 / 부산 교통사고
YTN / 운전자치매검사

운전 중 갑자기 정신 잃어
BMW와 충돌했다

이번 사고는 부산 남구 대연동의 대남지하차도로 입구 전방에서 발생했다.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BMW와 충돌했는데, 경찰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 60대 택시 기사가 주행 중 정신을 잃고 기절하면서 발생한 것이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기사가 사망했으며, BMW에 탑승 중이었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연령자가 운전 중 정신을 잃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일정 연령이 되면 면허를 강제로 반납하게 해야 할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YTN /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건물에서 추락한 사고
일본의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노인 운전

노인 면허 반납 강제
고령화 사회에 너무한 건가?

“나이가 들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라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다. 단순하게 지금 실시하는 노인 면허 갱신의 난이도를 크게 올리면서 운전이 가능한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면허를 갱신해주고, 반납한 이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면허 반납 유인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계는 고령화로 나아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정도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지방에 가도 지하철은커녕 버스의 정시 배차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의 노인 인구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가 들어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된 것이다.

노컷뉴스 / 부산 80대 운전자 정류장 후진 충돌 사망 사고
베터라이프 / 뉴스 노인 면허 갱신

나이로 구분하기보단
적성 검사 강화가 현실적

인구는 감소하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니, 앞으로 노인 운전 비율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때가 되어도 우리는 노인들에게 면허를 반납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특히나 이번 사고는 60대 운전자로, 네티즌들도 이를 지금까지 우리가 면허 반납을 종용했던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양분된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60대에 이런 일은 마냥 나이 탓만 하기 어려운 나이 아닌가’라는 댓글로 1,000여 명의 네티즌에게 공감받았다. 반면 해당 댓글에 대한 답글 중에는 ’60 중반 넘어가서 연금 나오면 노인이니 냉정하게 말해 운전 접어야 한다’라고 작성한 네티즌도 있었다. 현실적으론 나이로 구분하기보단, 운전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췄는지 확인을 위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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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준 기자  |  deain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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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누구나 다 늙는것이 사실인데 나이로만 판단할것이 아니다, 젊어도 감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 사람이 더 많은듯한데 면허 발급을 너무 난발이 문젠것으로 보이는데 색 안경쓰고 생각없이 보도하는 기자들부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5. 택시 운전자들의 열악한 환경 무리한 운행 금전적인 요인때문에 힘든부분은 생각않고 사고만으로 질타바는것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 최저 임금도 안되는 노동자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만 보지말고 왜 그런지 문제점부터 찾는게 순서일것 같다

  8. 기사가 애들 티가 폴폴나는거 보니 수습기자였네. 공부도 좀 더 하고.. 앞으로 장래를ㅊ위해 클릭수 올리려는 쓰레기같은 기사 쓰지말도록 해라. 이 기사 클릭 수랑 댓글 수 많아 수당 나오면 빵 사먹는 것도 잊지않도록…

  11. 기자님! 가만히 앉아서만든 기사거리 제출하지말고 발로뛰고 자료분석좀 해서 올리시요 나두 60대지만 운전은 당신보다는 훨 잘할거요 이런 기사를 쓰려면 연령대별 사고울분석좀하고 현재 60대들의 건강상태와 운전능력 조사도 좀 해서 올리시요 기자라는사람이 뛰지도않고 앉아서 일하며 봉급이나 축내려드니 이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가 알만하네요

  13. 그런 논리이면 음주에 의한 사고가 몇배 많으므로 술 먹을줄 아는 사람은 남여노소 구분없이 면허 발급 법으로 금지시켜라.

    선천적으로 술 못먹는 이만 면허발급하라

  16. 20대는 사고 안내냐?
    대학교다니는 아들 등록금이다 뭐다 댈려고 일손 놓지않고 배달 ㆍ택시 ㆍ트럭운전하는 모든 60대이상은 죽으래?
    너희는 능력없는 부모는 싫어하면서 뭐 면허증 반납소리 나오냐?

  20. After statistical adjustment for age, socioeconomic status, comorbidity, use of other CYP 2D6 drugs, and timing and duration of tamoxifen therapy, investigators found that the breast cancer mortality risk was increased 24 among women who were coprescribed paroxetine during 25 of their tamoxifen treatment buy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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