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공익 신고 급증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폭증
제보 기간 변경 사항 공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얌체 운전자들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최근 잦은 홍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익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했고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보급률이 높아져 보는 눈 역시 많아졌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 신고는 무려 5,417,879건에 달했는데, 물론 모든 신고가 교통 법규위반 사례는 아니지만,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얼마 전,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에는 신고 기간에 대한 변경 사항이 올라왔다.
글 김현일 에디터
신고 기간 7->2일로
이후에는 계도 및 경고
7월 29일 자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공문과 함께 올라온 공지사항에 의하면, 8월 3일부터 교통 법규위반 신고 유효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시작점은 위반 사례 발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쉽게 말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다음 날 혹은 다음다음 날에는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물론 그 이후에 신고해도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만, 해당 차주에게는 계도 및 경고 처분만 내려지게 된다. 이번 접수기준 변경안은 경찰청에 의해 발의되었는데, 서면에 따르면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이 같은 운영방침을 내놓았다고 한다.
스마트국민제보도 적용
신고 급증세에 갑론을박
신고 기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는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에도 지난 4일에 게재되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공익 신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처분 가능 기간을 변경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시행일은 8월 9일부터이다.
얼마 전, 급격하게 증가한 교통 공익 신고는 무분별한 접수로 인해 운전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반대에서는, 모두가 법규를 준수하면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했다.
“제보가 너무 많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공익 신고 제보 기간이 7일에서 2일로 줄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틀은 좀 너무한데…”, “20일로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인력에 비해 신고가 너무 많이 늘었나 봐요”, “왜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익신고가 활발해진 이후, 몇만 원의 과태료지만 더럽고 치사하다며 신고자에 보복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교통 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하기만 하면 반사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쾌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현시점에서는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참 한심 한 나라입니다
돈 뜯어내 는데 국민들 까지 이용 한다니 저런 거 신고 하면 포상금 이라도 받습니까
간단한 위반이나 실수 가지고는 적발도 안 될 뿐더러 나한테 득 될 것도 없는 신고하는 수고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두개골 텅텅 실질문맹인들이 생각하는 것 마냥 절차가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 신고합니다. ‘저건 실수가 아니다, 저 사람의 습관이 잘못 되어있으니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 때, 또는 안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상황임에도 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잘못 알고있다는 게 느껴질 때만 신고합니다.
방관자가 되고싶지 않은 겁니다. 내 가족이 언제 그런 운전자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니까요. 이 쓰레기들아.
요지경 세상이네!
에효~~~~~!
나라가 망하는 열가지 징조
신고하는 사람보고 정상아니라고하는 놈들 전부 교통법규 위반자들이겠지? 제정신 아닌놈들임. 니들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좀더 아름다워질것 같다. 지맘대로 안되면 빨갱이 공산당이래. 멍청한 인간들 공부 좀 해라. 그러니 신고나 당하지. 면허증이나 다시따라
공익신고자 에게 묻고싶네요
정직 하다면익명이 필요없겠지요 서로 감시 하자는것인지 공산주의 아닌지
뭔소리임 이건? 애초이 위반하는 사람이면 정상인이 아닌데 정직한게 무슨 상관임? 제발 머리 존 쓰고 댓글 달자
솔직히 신고하는 사람들
태어나서 운전대잡고 위반 한번도 안했다고
맹세할수 있나? 그런 사람만 신고해라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뭔소리임 이건? 애초이 위반하는 사람이면 정상인이 아닌데 정직한게 무슨 상관임? 제발 머리 존 쓰고 댓글 달자
공산주의가 뭔지 알고 말하자 제발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은 정직하지 않아서 익명인가 보네요
잠재적 교통법규위반 예비살인자
공산당 놈들처럼 체제를 지키기 위한 불법(?)감시도 아니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를 신고해서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이따위 얄팍한 정신머리로 갈라치기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막말로 익명을 보장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이란 걸 해 보긴 해 봤냐? 도대체 뇌라는 건 뒀다 어따 쓰는 거냐?
그래.. 정직하게 내 실명 까서… 그 신고 당한 놈이 나 찾아와서 해코지 하는 거 당하라고? 신고 당한 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너 같이 머리에 든 건 없으면서 지 혼자 옳다고 나대는 놈을 보고 위선자라 그러는거야. 정신차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겐 아무 문제 없는 세상
ㅉㅉ
참.할일도 ㄷㄹㄱ없다
글케 부지런하면 그시간에
한푼이라도 더벌어라
교통법규 당연히 지켜야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주변에 그런ㅅ람들이 있는데 국민들을 자꾸 공산당처럼 만들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서로서로 감시하도록 하는건 북한에서나 하는거.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이러나?
신고하는 또라이들이 문제입니다
지구을 떠나거라
살다보면 바쁠때도 있고 근처 볼일 있다보니 할수없이 주차도 잠깐 할수있는데 배려심도 없이 마구 찍어 신고하는게 정상이냐 핸드폰으로 그런거 찍어서 신고하라고 카메라 달았냐 라고 말하고 싶네요 사고 난거나 잘 찍어서 신고합시다 사고 안난건 제발 좀 넘어가고
양심 없는 운전자 너무 많아 잘못인정 비상깜빡이라도 켜주면 참고 넘어가지만 그런거 모르는 운전자는 상품권이라도 내셔야지요
법규를 지켜. 햇소리들 그만하고. 니들이 그런 마인드들이니까 민식이법이 만들어 진거야. 최고 속도도 점점 낮아지는거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질서는 지켜아 더 편하고 아름답다는거 모르냐? 아니면 돈으로 떼우던지. 법큐~!
이런코쟁이잡것들
솔직히 신고하는 사람들
태어나서 운전대잡고 위반 한번도 안했다고
맹세할수 있나? 그런 사람만 신고해라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나라꼴 잘 돌아간다 신고자한테 보복하라고 멍석깔아주냐 그리고 운전 똥같이 하는 놈들아 악플 그만남기고 운전들이나 똑바로해
경찰이 해야할일을 국민들한테 넘기고 국민끼리 서로 신고하는 세상 만드는구나 이러면 정부돈만 쌓이고 그돈은 언놈 정치쟁이들이 써먹겠지 ᆢ 아 조가든 이세상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이런 짖 하지 맙시다. 주요 위법이나 안전위험에 국한 합시다
주로 신고 당하는건 법규를 모르는 초짜들이나, 얌체들이지
그런놈들 옹호하는건 니가 그 둘중에 하나라는 얘기다
굥씨정권이되면서부터 나라인심은더러워지고 서로물어뜯는아수라세계가되고있네요~~~그런건희는잘사냐???
국민불신조장이야?
그래도 이전정부보단 낮네
보복성 신고도많은데
당해봐야 알지, 좀 적당히
합시다.
하지말라는 댓글이 왜케 많아…그냥 지켜. 그럼 신고당하지도않자나 급하면 미리 나와 꼭 급하다는것들보면 30분에 만나자해놓고 25분에 기어나와서 급하게 간데 법규지키면 누구도 신고안해 지키라고 만든게 법이고 안지키면 돈으로 때워야지
하지말라는 댓글이 왜케 많아…그냥 지켜. 그럼 신고당하지도않자나 급하면 미리 나와 꼭 급하다는것들보면 30분에 만나자해놓고 25분에 기어나와서 급하게 간데 법규지키면 누구도 신고안해 지키라고 만든게 법이고 안지키면 돈으로 때워야지
서로 편하자고 하는건데
불평 불만 인간들머야
운전할 자격없다
법규지키지 모할 인성자들은
무인도 가서 니맘대로 사시오!!!
경찰들 뭐하냥???시민들이 대신일해쥬게 만드냥! 신고들어온걸루 않아서 월급 받아 먹을려공 하나?? 한심하다 정치인들 그리공 공무원들 좀뛰면서 일좀해라 한심한것들~
교통법규가 왜있는데 법규위반안하면 딱지안끊김 법 위반하는 놈들이 융통성을 찾더라 자기 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배려를 강요하고 누군가에게 불편과 위험을 야기하는 이기적인 놈들임
난 횡단보도 주정차는 무조건 신고한다 횡단보도에 주차해두면 운전자나 보행자나 시야가 제한되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거든 특히나 어린애들은 좌우확인안하고 마구잡이로 뛰어다니는데 운전자가 방어운전할 여지조차 없애버리는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차단이다
교통법규가 왜 있겠냐 범법자놈들아 편하고싶으면 딱지 계속 끊으면서 유료로 편해라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싶은 사람은 북한으로 가면 됩니다.
간단한 위반이나 실수 가지고는 적발도 안 될 뿐더러 나한테 득 될 것도 없는 신고하는 수고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두개골 텅텅 실질문맹인들이 생각하는 것 마냥 절차가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 신고합니다. ‘저건 실수가 아니다, 저 사람의 습관이 잘못 되어있으니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 때, 또는 안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상황임에도 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잘못 알고있다는 게 느껴질 때만 신고합니다.
방관자가 되고싶지 않은 겁니다. 내 가족이 언제 그런 운전자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니까요. 이 쓰레기들아.
공산국가도 아니고 5호 감시제냐??????????
국민 모두를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만드네!!!!!!!!!
당신들이 ‘사소’하게 위반한 중앙선 넘은 추월이 반대 차로에 있던 누군가는 급정거,급회전으로 황천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소한’ 위반이라는 기준이 뭔지요? 역주행도 사소한 거 라고 생각할 수도, 깜빡이 미작동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만의 기준에 가벼우면 진짜 가벼운 위반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