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인정 안 되는 경우 존재
말이 되는 소리일까?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한다. 사소한 사고야 당사자들끼리 적당하게 합의를 보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모든 사고에 대한 전과를 남긴다면 누가 차를 타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선까지 가게 되면 합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선이 바로 12대 중과실이다.
이러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라면 좀처럼 법적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는데, 최근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고 하나가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했다. 과연 어떤 사건일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중앙선 침범 허용되는 상황
사고 발생해도 참작된다
먼저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보자.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중앙선이 노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일 때이다. 이때는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는 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완벽한 침범차의 과실이다. 그 외에도 도로 위에 중앙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도 허용 사례이다.
만약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차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의도적인 침범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선례가 남아있다.
이건 중앙선 침범 아니다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
솜방망이 처벌
하지만 앞으로 설명할 사례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명백하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뒤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속했는데, 동시에 앞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역주행 사고일까? 문제는 이 질문의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차는 의도적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반대 차선의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해 차량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도 남지 않은 채로, 벌금과 벌점 부과로 끝난다는 것이다.
일반 운전자들 인정 못할 듯
네티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역주행으로 맞은 편에서 달려오는 차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방향 추돌보다 충돌하는 힘도 더 클뿐더러, 대부분 중앙선에 걸쳐있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도로 전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이러한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운전자들에게 납득이 될지 미지수이다.
네티즌들 역시 이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저 법안 만든 국회의원 죽이고 싶다’라는 댓글에 많은 공감이 달렸으며, ‘교차로에서 저러다 사고 나면 난장판 날 텐데 처벌이 더 약하다고?’라며 해당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