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폐차 지원 대상 확대
5단계에서 4단계 차량까지 적용
‘왜 애꿎은 내 차를 건드리냐’
최근 한국에서 경유차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환경 오염의 주범임은 둘째치더라도, 한때 2000원 가까이 치솟았던 경윳값으로 인해 기존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LPG 모델로까지 수요가 확장된 것이 최근 자동차 시장의 동향이다. 이렇다보니 경유차를 새로 사는 것보다도, 차던 경유차도 팔고 싶어하는 운전자가 최근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처럼 경유차에 대한 수요가 적어진 때가 적기라고 생각한 것인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84만 대가 지원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내년부터 지원 대상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현재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는 약116만 대인데, 이 4등급 차량의 경우 기존 대상이었던 5등급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절반에 불과하다. 반면 온실가스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정부는 4등급 경유차 중에서도 매염저감장치, DPF를 탑재하지 않은 4등급 차 84만 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사업 대상이었던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2023년까지만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5단계 대상 지원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데,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운행 중인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미장착 차량은 48만대로, 지난 2018년 당시 수치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등급이 정리된 상황에서 4단계 차량에 대한 지원 사업 시작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추가로 미세먼지 배출량 3400t, 온실가스 배출량 약 470만 t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경유차에 대한 수요 급감
정부 입장에서는 정리할 적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기름값이 천장을 모르고 치솟았으며, 심지어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추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경유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상쇄되어 버렸다. 이미 경유차 등록 대수는 7월 기준으로 958만 대로 1,298만 대의 휘발유 차보다 적으며, 신규 등록 대수는 사상 최초로 하이브리드에 밀리는 등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는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증가와 경유값의 폭등이 겹친 지금이 경유차를 정리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동차 판매량까지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동향이다.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등급 조회 가능
네티즌 ‘폐차하고 싶어도 차를 못 산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종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현재 5등급 경유차를 기준으로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책정된다. 4단계 확대 지원의 경우 아직 금액은 선정되지 않았지만,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러한 경유차 폐차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듯 보인다. ‘정작 미세먼지 날아오는 중국에는 왜 아무 말도 못 하면서 노후 경유차 탈 정도로 힘든 국민들 가지고 그러냐’라는 투의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정작 차를 사고 싶어도 내 차는 100만 원밖에 안 줘서 사지도 못한다’라며 지원 금액 수준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네티즌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정신병……
굴러가는 새차를 왜 세금 써가며 폐차하나?
현대에서 로비했나?
새차 경유가 못나오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