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
해당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내국인과 똑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형법 제2조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라고 명시된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외국인 범죄 중 중국 국적 범죄자가 가장 높았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벌이는 위법행위는 다양하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다. 여기서 사고를 낸 중국인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해당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신고되기도 했다. 어떤 사고인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차를 버리고
도망간 중국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한 차량이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멈춰서 차 문을 전부 열고 도망간 것이다. 이후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을 목격한 목격자는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경찰에게 알리고, 주번을 수색하던 중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를 발견했다. 역주행 운전자를 경찰에 인계 후 신원 조회했더니, 해당 운전자는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다. 게다가 경찰은 도난 차량에 대해 묻자, 여성 운전자는 “남편의 차다”라고 말했다.
음주 운전은 아니고
사고 도주차량이었다
해당 사고 영상에 대해서는, 이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차를 세우고 도망갔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역주행 이전에 다른 택시와 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역주행 차량은 뺑소니를 한 것으로 도망치듯이 도로를 달리던 것이었고, 도주 중 실제로 기름이 떨어져 차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해당 사건에 나오는 범죄행위는 여러 가지다. 시간순으로 나열하자면, 우선 뺑소니, 중앙선 침범, 교통 방해 그리고 도난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운전을 했다면 자동차보험 미가입일 가능성이 높다. 즉 해당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것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자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5월 기준 201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피의자 중 55%가 중국인으로 밝혀졌으며,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 범죄가 높다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인에 대한 편견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앞서 소개한 중국인 운전자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제발 남의 나라 와서 깽판 치고 다니지 말아라” 또는 “중국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중국인이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