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침수차’ 유통 막아달라
한 유튜버가 이뤄낸 성과
관련 대응 법안 생겼다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수많은 침수차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와 고객들 사이에선 혼선이 빚어졌고, 침수차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수리해서 되팔려는 업자들까지 엮이며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상황. 특히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유령 침수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와중에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를 운영하는 한 유튜버가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유령 침수차 유통을 막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단발성 시위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것이 불씨가 되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확인해 보자.
글 박준영 편집장
“유령 침수차 유통 막아주세요”
1인 시위 나선 유튜버 카라큘라
그가 전한 심각한 현재 상황
유튜브 ‘명탐정 카라큘라’ 채널을 운영하는 이세욱 씨는, 지난 8월 22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유령 침수차 유통을 막아달라”며 1인 시위를 펼쳤다. 그는 8월 한 달간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가 1만 대가 넘는 상황에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약 3,000대가량의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침수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차보험이 가입된 차량들은 문제가 없지만,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차 3,000여 대는 일명 ‘업자’들이 매입하여 간단한 수리 과정만 거친 뒤 중고차 시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다.
침수차임이 사전 고지된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매물 대다수는 멀쩡한 차량처럼 위장해 판매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령 침수차’를 유통하는 사람들만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이씨에 따르면 “침수차 매입하는 사장님들이 요즘 대출까지 받고 있다더라”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시라도 빠르게 처리 필요해”
침수차 대응 방안 제시했다
이어서 그는 문제 제기에서 그치는 게 아닌, 유령 침수차 유통을 막는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입법부를 통한 관련 법 개정은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라며 곧바로 정부 부처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침수차들이 수리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들은 언제 중고차 시장에 정상차로 둔갑하여 유통될지 그 누구도 확답할 수 없다.
그가 제시한 유령 침수차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침수차 피해 차주에게 무조건 폐차를 하라고 강요할 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수 차량을 수리하는 전국의 공업사들의 인허가권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한다. 핵심은 침수차 수리 이력을 명확하게 공업사에서 남겨야 하며, 수리 이력은 국토교통부 전산에 등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침수차가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이것이 침수차임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다.
곧바로 대응 나선 국토부
“침수 사실 은폐 시 강력 처벌한다”
해당 시위가 이슈가 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이 씨를 찾아 유령 침수차에 대한 심각성과 대안을 청취하여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25일, 국토부는 곧바로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내용은 이렇다. 크게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 이력 관리체계 보강, 명확한 침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침수차 사후 추적 체계 구축이다.
우선,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 기존 법안인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사업자 등록 취소가 추가된 것이다.
침수차를 수리하여 속여파는 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정비업체에서 이 사실을 은폐했을 시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1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사에서 중고차를 판매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성능기록 점검부에 침수 사실 기입을 누락했다면, 점검자가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365’ 사이트에
침수차 이력 등록 추가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든다
자동차 대국민 포털로 잘 알려진 ‘자동차 365’ 사이트에는 일반적인 정비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물론 처벌 관련 법안들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한 유튜버의 움직임이 유령 침수차 유통을 막을 법안까지 만들어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다. 이번 침수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묻혀 사라질 수 있는 단발성 이슈에 그칠 수 있었으나, 한 사람의 움직임 덕분에 관련 법안 개정까지 이끌어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침수 피해를 입은 피해 차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