캥거루 운전 막는 구간단속
10km/h 넘으면 잡는다는 경찰
하지만 지역마다 지침 다를 수도 있다
최근 시내나 터널을 운전할 때 운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차를 그냥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엄격한 속도 규정 때문인데, 문제는 예전처럼 단속 구간에서만 멈추고 다시 달릴 수가 없다는 점에 있다.
이는 2007년 이래로 도입된 구간 단속 때문이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이 구간 단속을 어길 경우에 무조건 벌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할 텐데, 오늘은 이에 대한 경찰의 답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단순히 속도로 측정하지 않는다
캥거루 운전 막는 특단 조치
구간 단속은 특정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의 통과 시각, 이동 거리를 측정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시작 지점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 단속 구간 끝에서 한 번 더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단속하는 것이다.
구간단속의 특징은 과거처럼 특정 지점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특정 지점에서만 속도를 지킨 뒤에 통과하면 바로 속도를 올리는, 일명 ‘캥거루 운전’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경찰 ’10km/h 넘으면 단속 대상’
하지만 지방마다 차이 있어
그렇다면 구간 단속에서 단 1km/h라고 벗어난다면 단속 대상인 것일까? 경찰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를 감안하여, 10km/h를 초과할 경우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단속 금액은 20km/h 이하에 3만 원부터 60km/h 초과 시에는 12만 원에 면허 정지 처분까지 속도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이를 반드시 맹신할 수는 없는데, 구체적인 구간 단속의 기준은 도로 여건,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 운영한다. 따라서 전국이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 10km/h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정말 구간 단속 효과가 있나
네티즌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다만 구간 단속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구간 단속을 실시할 경우, 오히려 도로 제한 속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교통 흐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간 단속 구간이라 해도 추월차로 지속 주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정이 불법 운전을 종용하는 셈이다.
네티즌 역시 무분별한 구간 단속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런 식으로 구간 단속 남발하는 게 탁상행정이다’라는 댓글도 있었으며, ‘어쩐지 터널 앞에서 다들 급정거하더니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댓글도 볼 수 있었다.
구간단속은 미분계수 활용을 못하기에 실제로는 일부 구간에서는 과속을 하더라도 시작점과 종점의 단속장비에서만ㅓ정속을 유지하면 단속이 안됨.
게다가 미국에서는 과속과 교통사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단속을 하는 이유는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
반대로 추월차선 저속운행차량은 단속하지 않는건 무슨 심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