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타고 200km/h 질주
결국 단속되어 엄중한 처벌
벌금은 어느 정도였을까?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속도가 존재한다. 보통 100km/h가 대부분이며, 110km/h가 그나마 빠른 제한 최고 속도로 그 이상으로 주행한다면 엄연한 과속 주행이다. 과속주행이 불법인 것은 더 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 200km/h로 도로를 질주하면 어떻게 될까? 포르쉐 파나메라로 고속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다가 검거된 남성이 그 해답을 알려줬다. 법적으론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자.
글 박준영 편집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서 과속
200km/h 넘게 질주한 포르쉐
일반적으로 제한 최고 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20km/h 정도로 잠깐 과속을 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암행 순찰차 역시 140km/h 이상의 고속으로 계속해서 주행하는 운전자들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이번엔 정도가 지나쳤다.
지난해 10월 28일, 포르쉐 파나메라 4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던 a 씨가 입건됐다.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51분 55초쯤 187km/h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약 30초 뒤 시속 200km를 넘긴 이 자동차는 계속해서 과속 주행을 이어갔다. 말 그대로 초과속 주행을 즐기다가 적발된 것이다.
초과속 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
‘벌금 30만 원’
이렇게 초과속 주행을 하다가 단속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과속 주행으로 입건된 그는 도로교통법 154조 9호가 적용됐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선고할 수 있다.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벌금이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결국 이 운전자는 벌금 30만 원 형에 처했으며, 이는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만약, 초과속 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지만, a 씨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났다.
“변호사만 돈 벌었네”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냐”
다양한 네티즌들 반응
해당 소식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단순히 과속을 하는 운전자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일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외였다. 물론, 많은 네티즌들이 “포르쉐 타시는 분이 벌금 30만 원을 무서워하겠냐”, “변호사만 돈 많이 버셨네”, “차 좋다고 시원하게 밟다가 참교육 당했네”라는 반응을 보였지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동차는 초 고성능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도로는 맨날 제한, 차라리 한국형 아우토반을 만들어라”, “솔직히 요즘 차 성능 생각하면 100km/h 제한은 너무하다”, “그럴 거면 그냥 모든 차에 속도제한 장치를 달고 출시해라”라는 반응들도 이어졌다. 과속과 관련된 소식엔 단골로 빠지지 않는 “과속 말고 1차로 정속 주행부터 단속해라”라는 멘트도 빠지지 않았다. 초과속 운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속도로 속도상향은 필수임 저케. 잡아도 30킬로는
올려야 함
그럴거면 외국나가서 타고 다니고.현긴 국내법이 적용되는 한국이야.외국 나가서 총맞아 뒤지든지 한국서 얌전히 살던가 그건 본인몫.
자동차는 장난감이 아니다. 목숨걸고 장난치다 너희 목숨 날가가면 후회해도 늦지? 국토 끝에서 끝까지 천천히 가도 5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뭐가 그리 급한가? 속도 내고 싶고 쾌감 즐기고 싶으면 서킷가서 즐기던가. 돈 몇푼 있다고 까불면 너희 먼저 골로 간다.
요즘 나오는 승용차나 SUV의 성능을 봤을때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높일필요가 있다고본다.
자동차의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교통법규는 자동차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그럴거면 외국나가서 타고 다니고.현긴 국내법이 적용되는 한국이야.외국 나가서 총맞아 뒤지든지 한국서 얌전히 살던가 그건 본인몫.
이럴꺼면
우리나라 최고속도 110km다
130km넘는차는 만들지도말고
수입도불법 법으로지정해라
포르쉐gts타는 사람이 30만원을 무서워할까?
3천만원도 아닌데?
3천은 무서워 하겠냐?
그케 빨리 가서 뭐하시게…똥싸게…ㅋ
정말 나라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되어있다 스포츠카들은 기본 100은 그양나가는데 제한속도110이라니그리고보험료는 스포츠카라고좃나많이 받고 달리고싶어도 못달리고 일반도로도제한3050이 무쓴소리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참 답도없다
몇년전 독유렵 재벌이 속도 위반하고
벌금이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데 1억 3천인가 내더라
대한민굳 벌금 정말 소소하다
국민에게만 들이미는 엄중한 잣대.
속도제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개정한다고 내놓는것 보면 질서확립 목적이 아니라 호갱 눈탱이 쳐먹는 견적서 같다.
느그들이나 똑바로 하시지? 더러운 세금충들.
“옹졸한 법과 무능한 공무원을 멀리하라.”
모든자동차속도제한장치바람.나라경제에큰힘이되는화물차엔속도제한하면서교통정체주범인자가용엔왜그리관용적인지.
과속은 결국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라 200km 정도면 벌금을 최소 200만원으로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법은 모든 시민을 보호해야지 특정인을. 위해 너무 가벼우면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법니다.
제한속도도 더 올리고 벌금도 50배쯤 올려야 현실성이 있다.
터무늬 없이 낮은 벌금도 어처구니 없지만, 도로 제한이 110km 최고 속도인거 생각하면 얼척이 없긴 하지. 요즘 속도좀 나온다는 차들이 5점대 제로백 나온다는거 생각하면, 속도제한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애당초 시내주행 해보면 죄다 50키로 언더로 달려야 되고, 심한데는 30키로 언더로 달려야 되는데 까놓고 전동 자전거가 속도가 더 잘나오는걸 생각하면, 차량 단속 규정이 지나치게 스트릭트 하지? 한발 더 나가면 바이크 놈들은 칼치기, 규정속도 무시, 신호무시 다하는 데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자늠?
슈퍼카의 200km는 경차의 100km 보다 더 안전하다.
0-200이 경차의 0-100보다 빠르고, 200에서의 제동거리가 경차의 100에서 제동거리보다 짧다.
게다가 운전 실력도 엄청나게 영향이 있다
무조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옳지 않다
디질라고 환장한 놈들이 늘어간다. 벌금 3억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100~110 이 정도가 적당함
당장 땅덩어리 넓은 미국도 고속도로 속도 제한 제일 높은게 텍사스에서 85마일(135키로) 정도고
전국 평균이 110 쯤 됨 우리랑 큰 차이없음
다들 차 성능은 오르니 속도제한도 높이라고 댓글 달았던데
차 성능은 올라도 운전자 실력은 안늘음
오히려 옛날 어려웠던 면허시험 생각하면 오히려 실력은 떨어졌을듯
벌금은 무조건 비싸게 하는거다. 낼 놈 편의 봐주는 액수로 선정하는게 무슨 벌금이냐?
법도 법인데 차성능은 올라가고 도로법은 제자리니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밟을수있게 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모든차는 출시할때부터 속도계에 110까지만 리밋달고 나오던가..최고속도는 아니라도 차타면 밟고싶을때가 있자나..계기판상 100이상의 속도는 존재 이유가있을까? 것보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답답한 3050부터 개선해야된다봄
몰랐을까?
그깟푼돈 주지뭐
이런 마음일듯
어이가없네 저기사ㅎㅎ 난또 법정최고형 벌금이라해서 한3천만원인줄
역시 그 기래기 판사에 짭새답다
솔직히 저차의 계기판 속도가 끝 이 사양에 따라 260~300이넘는다 ….즉 조금만 밟아도 200 금방이라는 ….저차뿐 아니라 높은사양의 차들도 마찬가지다… 법규를 바꿔야할 이유는 없지만 최소한 규제 풀어주며 수입차 들이며 소비심리 높이려면…. 아우토반 길 하나는 만들어야 저런말 안나올듯 …
만약 그속도로 달리다 사고라도 나면 달리는 사람은 걱정없는데 …
다른분들은 무슨 죄예요?
근데 30이라고요? 장례금만 3000이예요
ㅋㅋ
110km로 장거리 해봤는지 모르겠다만
진짜 고문입니다.
저 포르셰 오너힌테… 과태료 1,000만원 낼래?
벌금 30만원 낼래???
저 사람이 카 푸어가 아니라면 과태료 1,000만원 낸다고 힐꺼다
아마도…
왜냐하면 저건 10만원이래도 형사입건이다 저사람 전과자다…
과태료는 전과자 아님…과태료 하나가지고는…
30만원에만 집중하네…. ㅋㄷ
아마
지금 대한민국 고속도로 100~~110 이 딱맞다
호주에서는 45키로 위반이면 그자리에서 면허정지 벌금 300만원
45키로 30키로 경찰에따라 최고 200만에서 80만원정도 사이
30키로에서 10키로 최고 200만원 30만원 사이 벌금
속도제한 올려야된다고 봄.
사고위험때문에 속도제한하는거지만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사고나는건 같음.
자동차 성능은 업그레이드되는데.. 법규만 업그레이드 못하는 듯.
소득대비 벌금도 공평하게 해라.
누군 하루 10만원 벌어 큰돈이지만 누군가는에게는 하루 1억 버은데 아무런 티도안나는돈
국산차도 3000cc 넘으면 200은 쉽게 넘는다, 포르쉐로 200이면 많이 자제한듯. 그런데 국산차는 서스와 브레이크 성능이 아직 뒤진다. 그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