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주차 문제
경차 자리에 모하비가 주차
관리사무소는 그대로 방치
운전자들이 가장 운전하면서 가장 짜증 나는 순간이 바로 주차 자리가 없을 때일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주차할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한다면 더욱 짜증 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게 되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 아파트 주차장 심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 주차장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남겼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경차 자리에
주차하는 큰 차들
글쓴이가 올린 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주차장이 총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2층은 상가 외부인들이 유료 주차를 할 수 있고, 나머지 3~4층은 입주민들의 주차구역이다. 글쓴이는 주로 늦게 주차하면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글쓴이는 이렇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외부인이나 입주민들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차량들은 경차 자리를 두 칸이나 차지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하면 “경차는 경차 자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관리를 안 하는
관리사무소
글쓴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미 경차 자리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하는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주차 스티커도 붙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착된 차량 차주가 “유리막 코팅 손상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관리사무소는 경차 자리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1층 경차 주차구역 3자리를 2대의 차량이 차지하고 있어도, 외부 차량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관리사무소도
어떤 조치도 못해
글쓴이 말대로 관리사무소는 경차 자리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처럼 법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여성 주차 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
즉 경차 전용 구역이나 여성 전용 구역은 규정은 되어 있지만, 법의 처벌을 받는 주차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민폐 주차 차량들이 늘어남에 따라 법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