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례 중 하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최근 발생한 관련 사고 화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 그만큼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차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며,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승객을 대피시키고 해당 사실을 관계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최근, 철길 건널목에 세워진 차량과 기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글 김현일 에디터
건널목서 무리하게 꼬리 물다가
차단기 내려와 차량 두고 대피
지난 8일 오전 8시경,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54세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80km/h로 달리던 무궁화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선행 차량을 무리하게 따라가다가, 차단기가 내려와 건널목에 갇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보음이 울리자 당황한 A씨는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그곳을 지나던 무궁화호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다행히 열차 승객 중 부상자는 없었고, A씨의 차량에도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0m 튕겨 나간 SUV
복구 금액만 수억 원
열차와 충돌한 A씨의 차량은 철길에서 약 10m가량 튕겨 나가 주변 시설물을 덮쳤는데, 한국철도공사 측은 이를 포함해 열차 파손 부위, 선로변 울타리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고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를 A씨의 100%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과 A씨 보험사 간 보상액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구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A씨가 재산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로써 사고를 종결할 방침이다.
“주변 좀 보시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무리하게 철길 건널목에 진입한 A씨의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탈선이라도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꼬리 물기 하지 맙시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비상시 대처 능력도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넣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건널목 한편에 꽂힌 푯말에는, ‘차단봉을 돌파해 통과하고 아래 연락처에 신고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항상 준수사항을 명심하여 통과해야 하지만, 혹여나 건널목에 갇혔다면 차단기를 돌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