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녹화된 오물 투척
문제 될 게 없던 글쓴이 차
인성과 주차 실력의 콜라보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 차량이 안전 운전을 하지 않거나 운전자를 위협할 경우와 주차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화를 많이 낸다. 이럴 때 당연히 화를 내는 주체는 올바르게 주차를 했거나 운전 법규를 지키고 있을 때의 일이다.
만약 운전자가 운전 법규와 주차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서 다른 차량에게 침을 뱉거나 화를 내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최근 커뮤니티에 고의로 침 테러를 한 남성에 대한 영상과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도대체 뭘 잘못했나?”
어이없는 주차 테러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한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해당 주차구역은 다른 차량이 주차 칸을 침범한 상태로 주차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 차량이 주차하기에 빠듯한 공간이지만, 다른 주차 공간이 여의찮아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이런 경우 옆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주차 자리를 찍어 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글쓴이가 볼일을 보고 나온 뒤, 글쓴이 차량 문과 A 필러 등 여러 곳에 침을 맞은 상황이었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옆에 주차했던 차량 차주가 글쓴이 차량에 침을 뱉었다. 그 와중에 옆 차량 차주는 문콕 당했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났다.
누구도 편들어 주지 않는
네티즌들의 반응
해당 글이 게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자기 차가 귀하면 남의 차도 귀한 줄 알아야지…”라며 “매너가 없다” 또는 “저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세차비 못 받나요?”라며 “뭐 한다고 차 끌고 나와서 주차로 피해를 주는지…”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도 대부분 침을 뱉은 것에 대해 보상받는 방법과 해당 차량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과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침 테러는 불가능
주차선 침범은 가능
앞서 소개한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옆 차량 차주는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침을 뱉어 차량에 재물손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과거 여러 판례에서 차량에 침을 뱉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들은 많았지만, 판결로는 그 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당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해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 주차장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도로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해당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도로에 속한다. 즉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