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줄인다
출고 밀린 소비자들 어쩌나?
전기차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하 전기차 보조금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판매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 차량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한 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보조금 액수를 줄이면 전기차 판매량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터, 왜 정부는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글 조용혁 에디터
내년부터 100만 원씩
전기차 보조금 줄어든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핵심 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과 한국판 뉴딜 사업 등 10개 사업의 예산안 평가 반영 현황을 발표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친환경차의 구매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편, 보조금을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일 것이라 전했다.
이렇게만 보면 전기차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100만 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차의 가격이 100만 원 인상된다는 말과 사실상 같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친환경차의 보급률을 높여야 하는 정부 입장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오히려 친환경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다.
보조금 줄이는 대신
지원 대수 5만 대 늘려
친환경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액수를 줄인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 부분에선 정부가 보조금 액수와 함께 변화를 준 한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의 대수다.
정부는 보조금 액수를 50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대수로는 현 기준에서 추가로 5만 대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친환경 차량의 대수는 총 16만 5,000대. 여기서 5만 대를 늘려 21만 5,000대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이게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보자.
최대 효율 내려는 정부
출고 밀린 소비자들은?
올해까지는 총 16만 5,000대에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정부는 올해에만 총 9,9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 총 21만 5,000대에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단순 계산해보자. 이 경우 정부는 내년에 총 1조 750억 원을 사용하게 된다.
숫자가 커서 감을 잡기 힘들겠지만,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의 인상률을 보면 약 8%에 불과하다. 예산은 8%밖에 인상되지 않았지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 대수로는 약 30%가 증가한다. 즉 친환경차 보급률을 더 높여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적은 돈으로 최고의 효율을 낸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현재 전기차 출고 적체가 심하다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이 되야 출고가 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 입장에선 갑자기 보조금이 줄어드는 꼴”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부분까지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