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
다른 제조사들이 힘들어한다
현기차와 GM 빼고 모두 벌금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구매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 이외에도 주요 선진국들은 친환경차를 환경 오염 방지와 자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기차 보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차를 공급하는 제조사에게도 정부는 별도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 따르면 “정부가 과도하게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각 제조사의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사에 어떤 정책을 강요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
2005년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실행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 정책으로, 제조사가 연간 저공해 차량 판매 수량의 일부를 달성해야 하는 제도다. 즉 연간 판매 수량의 최근 3년간 평균값이 2만 대 이상이 차량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값이 2만 대 이상 10만 대 미만인 제조사는 차등 목표를 적용한다.
정부는 매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조사에게는 친환경차 판매 목표제를 실행하고, 소비자들에겐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제조사에 일정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여금을 받는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상 기여금은
현기차와 GM 빼고
앞서 설명한 대로 각 제조사가 일정 수준의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제조사에게 기여금을 받는데,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한국GM 이외 제조사들은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10월까지 각각 6만 573대, 기아는 4만 4,088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먼저 달성했다.
또한 한국GM의 쉐보레도 볼트 EV와 볼트 EUV를 통해 정부가 정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까지 새로운 전기차들을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GM은 단지 수급의 문제일 뿐 전기차 판매량 부분에선 정부의 보급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를 만들었지만
판매량에서는 저조해
문제는 쌍용자동차와 르노코리아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쌍용차와 르노코리아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 달성 판매 대수는 쌍용이 2,742대, 르노코리아가 2,439대를 판매해야 한다. 심지어 하반기 자동차 판매량을 적용하면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제조사 모두 녹록지 못한 상황에 부닥쳐있다. 쌍용에서는 순수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을 내놓긴 했지만, 지난해 코란도 이모션은 고작 114대를 판매했다. 르노코리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2개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조에와 트위지의 판매량을 합하면 516대로 쌍용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형평성이 없다
국내 제조사들이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다른 전기차에 비해 부족한 성능과 생산량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 GM도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아니라 수입해오는 것으로 정부가 구상한 자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 어긋나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국내 제조사만이 아닌 수입 제조사에도 이와 같은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 제조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에 비해 비싼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일부 모델은 1억 원이 넘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제조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수입 제조사는 이해가 되지만, 1억 원이 넘는 제조사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하게 친환경차를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자국의 자동차 산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는 너무 과도하게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전기차 차주들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리도 미흡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보급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보급량이 늘어났다고 체감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현대차그룹만 활발한 전기차 생산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머지 국내 제조사들은 자체적인 전기차 생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정책을 따라가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