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기 혐의로 기소?
미국 검찰 수사 벌이는 중
자율주행 기능 과장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사기 혐의 가능성을 두고 미국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지난 8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능력을 과장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는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 브랜드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전기통신법상 사기를 저질렀는지 검찰이 조사중이라고 알렸다. 조사는 이미 22년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현재 관련 정보를 취합 중이다.
일론 머스크가 벌인 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5년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2년 안에 완성시킬 수 있다’며 SNS 등을 통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홍보해 왔다. 2016년에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첨단 운전자 보조 (ADAS)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3년에는 FSD(완전 자율주행)의 베타 버전을 끝내고 정식 버전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가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것들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FSD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현재 미국 시장의 FSD 가격은 8천 달러로, 한화 약 1,100만 원에 달한다.
FSD 관련 사고 끊이질 않아
차주들 테슬라에 항의하기도
FSD 기능을 사용하고도 발생하는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했다. 최근 FSD 기능을 사용한 차량이 회전하다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도 잇따라 생겼다. 이에 따라 휠과 차체 측면 등의 파손이 발생한 일부 차주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FSD의 용어 자체를 지적하고 나섰다.
완전자율주행을 뜻하는 이름과 다르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남아있다는 비판이다.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과장된 이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터졌다. FSD 두고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검찰은 처리 방식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처벌 이어질지는 미지수
고의성 입증 어려울 것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과장 광고를 위해 고의로 벌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출시가 늦춰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지속해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는 분석 역시 제기되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미국 판매 실적 부진과 대량 해고에 따라 위기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최대 29%까지 떨어질 정도로 관련 상황은 좋지 않다. 여기에 이번 사기 혐의 기소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이후 테슬라의 대응에도 주목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