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보조금’일 것이다.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현재 국고 보조금은 최대 820만 원, 지자체 보조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최대 1,8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일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하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일부 중단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이원섭 인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나
환경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고가 차량을 제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지금까지는 차종을 기준으로 주행 효율 등의 성능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량의 가격까지 따져서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는 움직임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는 환경에 유익하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늘었고 이에 따라 환경부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가 차량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출고가 기준 6,000만 원부터 7,000만 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조금 지원 일부 중단
알고 보니 세계적 흐름?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2017년을 전후로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외해 왔다. 중국은 약 5,161만 원(30만 위안), 독일은 약 8,236만 원(6만 유로), 미국은 약 7,200만 원(6만 달러) 이상의 차량들을 고가 차량으로 분류하여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흐름은 국민의 세금에 대한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값비싼 전기차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입 전기차
대부분이 제외 대상
현재 가장 유력한 6,000만 원부터 7,000만 원을 고가의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수입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테슬라 모델 X와 모델 S는 시작 가격이 각각 1억 원을 넘는 고가의 차량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벤츠 EQC와 재규어 I-페이스도 시작 가격이 각각 9,550만 원과 1억 910만 원으로 유력한 제외 대상에 속한다.
현재 보조금 지원 자격을 평가받고 있는 아우디 e-트론과 포르쉐 타이칸도 제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우디 e-트론은 1억 1,700만 원부터, 포르쉐 타이칸은 1억 4,560만 원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수입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자들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제조사들의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계속 지원 대상일 전망
현대차그룹에서는 수소 전기차 넥쏘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지원 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넥쏘를 제외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라인업 6종이 모두 4,000만 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내년 출시 예정인 45 EV(코드명 NE)도 5,000만 원대가 유력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움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한국형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전기차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후 정부에 입김을 넣은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돈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많은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 중인 전기차 다수
이득이 될지는 미지수
실제로 많은 수입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대차가 움직였다”라는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중단이 현대차에게 이득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원 일부 중단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가 될 G80 EV는 8,000만 원대의 가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쉐보레 볼트와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폭스바겐 ID.3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인 차량들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현대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대차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 보조금 일부 중단이 현대차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내년 출시 예정인 45 EV는 5,000만 원대가 유력해 지원 대상에 속할 확률이 높다. 프로페시도 낮은 가격을 노리고 개발되어 고가 차량 기준인 6,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발 단계에 놓인 모델들도 많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맞춰 가격과 성능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에는 현대차가 이번 정부의 정책과 앞으로의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귀추가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의 움직임에 따라 이번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의
다양한 변수
전기차 시장에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경쟁사의 새로운 기술, 에너지 산업과의 협업, 소비자들의 움직임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까지 크나큰 변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따라서 소비자들과 제조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된다.
여태까지의 자동차 시장이 그랬듯이 결국에는 빠른 자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변화와 변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제조사는 시장을 지배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제조사는 도태될 것이다. 즉,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느냐에 제조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일부 중단 정책에 제조사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진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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