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려심이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가볍게 넘기고는 한다. 그러나 유독 이런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대형사고를 치고는 한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음주 상태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해 결국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가해자의 정체가 공개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박준영 에디터
아파트 출입구에서
벌어진 실랑이로 시작됐다
사건은 지난 11일,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했다. 늦은 밤인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차를 타고 들어오는 입주민 A씨와 경비원 두 명 사이에 생긴 일이다. 가해자이기도 한 입주민 A씨는 이날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으나, 경비원은 “미등록 차량이라 방문객 전용 출입구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민임에도 미등록 차량이라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 점에 화가 난 것일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미등록 차량인 건 사실이니 방문자용 출입구를 이용했을 것이다. 아니면 경비원에게 정중히 아파트 입주민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입주민인데 차를 통과시켜주면 안 되겠냐”라는 부탁이라도 했을 것이다.
경비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한 중국 국적 가해자
그러나 가해자 A씨는 차에서 내려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경비원에게 불쾌함을 드러내며 침을 뱉었고, 주변에 있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이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있었으며, 침을 뱉고 경비실을 파손한 것뿐만 아니라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놀란 다른 경비원이 A씨를 말렸지만, 그를 말리던 경비원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파트 CCTV에 그대로 장면이 녹화되었고, 공중파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매스컴에 등장하여 화제가 됐다. 가해자 A씨는 중국 국적을 가진 30대 남성이었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 2명은
갈비뼈와 코 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2명은 갈비뼈와 코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경비원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갈비뼈가 손상됐다. 또한 C 경비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코 뼈가 부러졌다.
두 경비원 모두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다. 두 경비원은 모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경비실 역시 방충망이 파손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준
경찰의 초동대응 논란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초동대응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다. 명백한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곧바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입건됐다.
또한 당시 경찰이 가해자 A씨를 경찰서가 아닌 근처의 호텔로 데려다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상식적으로 폭행 가해자를 경찰이 호텔까지 데려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포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준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A 씨를 엄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자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분노에 가득 찼다. 입주민들은 뜻을 모아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 달라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해 경비원들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으면 상해 혐의를 추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된 가해자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
가해자 A씨를 입건하여 조사한 경찰은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속 영장과는 조금 다르다.
김포 경찰서 관계자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범죄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가해자는 구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본 때를 보여줘라”
“추방하고 입국금지 시켜라”
가해자를 향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가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사건엔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 “꼭 엄벌 받길 바란다”, “중국으로 강제 추방하고 평생 입국금지시켜라”라는 반응들이 이어진 것이다.
또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일부 네티즌들은 “또 조선족이냐”, “조선족은 우리 동포가 아니다”, “한국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조선족들을 추방하라”, “재산 몰수해서 경비원들 치료비 및 위자료 줘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다”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경찰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이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경찰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호텔로 모셔간 경찰이 더 이해 안 간다”, “법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저 중국인보다 상황 파악도 못하는 경찰이 더 나쁘다”, ” 중국인이 내국인을 폭행했는데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준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가”라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그들은 왜 처음부터 연행을 하지 않은 것이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일각에선 “이건 직무유기로 경찰을 처벌해야 한다”, “경찰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행동한 것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그렇다면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가해자 A씨를 입건하여 조사한 경찰은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두 명을 폭행한 혐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은 뒤 의자를 경비실 창문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반 상해죄에 가중 처벌이 더해지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을,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모든 죄를 고려하면 5년 이상 또는 이하의 징역 정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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