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대차와 기아 두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다 봐도 무방할 만큼 극단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경쟁력 있는 제조사들이 전무하다 싶은 상황이기에, 소비자들은 결함 혹은 예상보다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않은 상품임에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에 결국 구매하고 말기도 한다.

그러나 “차라리 현대차가 직접 개입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분야가 하나 있다. 바로 중고차 시장이다.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가 개입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현 중고차 시장 행태를 봐서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소비자들의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버린 중고차 시장에 관한 이야기에 한걸음 더 다가가 본다.

김성수 인턴

허위매물, 덜덜이, 뺑뺑이…
소비자를 속이는 수단은 한둘이 아니다
중고차 시장은 말 그대로 ‘무법 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들을 속여 매물을 강매하는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 사례도 커뮤니티를 통해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중고차 딜러들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수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것이다.

중고차 딜러들은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일반적으론 보기 힘든 가격의 준수한 모델을 게시한다. 그 후 해당 매물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이 연락해 올 경우 일단 무조건 매장으로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후에 어떻게든 다른 매물을 소개한다.

(사진=AutoTimes)

이 과정에서 우선 소비자가 접한 사이트의 매물에 계약금을 걸도록 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하지 않을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물도록 강요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특정 지역의 중고차 매매 단지에 대한 불신이 네티즌들 사이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딜러들은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는데, 우선은 서울이나 수원 중고 매매 단지로 유인한 후, 차량이 이동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래 자신들의 위치로 데려오는 수법까지 생겨났다. 심지어 차를 보러 온 고객이 다른 차를 구입하도록 차를 고장 내는 방법도 존재한다.

(사진=경남도민일보)

현 중고차 시장 환경은
속까지 깊게 썩어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한 중고차 피해 구제 신청은 약 800건으로, 구매한 중고차의 상태 및 성능 점검 내용이 실 상태 및 성능과 다른 사례가 약 80%에 육박했다. 이 중 상태 및 성능 불량 사례가 72.1%, 주행거리 상이 사례가 3.2%, 침수 미고지 사례가 3.0%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6월, SNS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조사 결과, 각종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의 95%가 허위 매물인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소비자주관시민회의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반 이상이 중고차 시장 내 허위 매물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허위매물 및 강매 협박
피해 소식은 끊이질 않는다
대부분의 중고차 피해 사례는 허위 매물을 시작으로 발생한다. 한 가정주부 A씨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약 800만 원 상당 중고 제네시스를 보고 매매센터에 향한다. 시승 후 만족한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 150만 원을 딜러에게 건넨다.

그러나 계약 후 다시 차를 살펴보자 시동에 문제가 발생한다. 매매 단지 정비사가 “차량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자 A씨는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그러자 딜러는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 파기라는 말과 함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윽박지른다. 이에 결국 A씨는 다른 차량을 강매하게 되었다.

(사진=매경)

B씨는 인터넷에서 중고차 매물을 검색하던 중 470만 원 상당의 코나를 발견하고 매장에 찾아간다. 그러나 딜러는 이보다 약 6배가 높은 2,880만 원을 요구하였고, 구매를 거절하자 폭언을 내뱉으며 30분간 감금을 당하는 일을 겪은 바 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1,360만 원으로 국산 중고차를 구매했다. 당시 확인한 중고차 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침수 사실이 적혀있지 않았으며, 딜러 역시 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훗날 방문한 정비 업체에선 해당 차량의 침수를 의심하였고, 트렁크 룸과 시트에서 흙탕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사실상 폐차 수준의 차를 구매한 것이기에 C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역시나 거절당했다.

소비자들은 시장 개편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자 자동차시민연합에선 4월 12일부터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5월 9일, 참가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며, 중고차 시장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을 증명하였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한 달도 안 돼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바라는 불만의 표출”이라 말하며 “정부는 더 이상의 중고차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자동차시민연합에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허위매물 등록 및 허위매물을 기반으로 한 사기 판매 등이었다. 또 접수된 피해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은 현실을 지적하였다. 피해 구제를 위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여우를 쫓느라 범을 부르는 격?
과연 중고차 시장의 미래는?
중고차 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된 2019년,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인해 동반위는 중고차 판매 업체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경우 양질의 매물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기에 경쟁력이 독보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어느 한 업체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시장 경제 안에서 소비자들에게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개입이 현 ‘최악’의 시장 환경에 비해 비교적 나은 차선책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차악’의 선택지라 할지라도 현 중고차 시장의 정화작용의 계기가 될 것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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