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 세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유례없는 호황을 보여준 시장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오히려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이며 연일 호황을 이어갔다. 국내외 제조사들의 신차 공세와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6월을 끝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차량의 출고가 점점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이충의 에디터

개별소비세란 국민의
사치품목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붙인 세금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개별소비세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6월을 끝으로 종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반응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별소비세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물품을 구입하거나 장소에 출입하며 비용을 지불할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다. 정부가 국민의 사치성 소비품목 구매 억제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다. 과거 자동차는 부의 상징으로, 개별소비세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1가구 당 1대의 차량이 보급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차량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경제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었다
지금의 논쟁을 만든 개별소비세 인하는 작년 초부터 시행되었다. 유례없는 재앙 사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함에 따라 시장 경제의 위축을 경계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졌다.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다.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그 시장을 이끌었던 그랜저의 판매량은 무려 14만 대에 달하기도 했다. 연일 이어지는 시장 수요에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도 계속 이어졌으며, 글로벌 제조사들도 국내 시장에 신차를 잇달아 선보이기도 했다.

작년, 국내 자동차 시장의 호황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성공을 원인으로 거론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패밀리룩을 선보인 제네시스나 풀체인지를 통해 디자인 변신을 성공시킨 다양한 신차들의 성공을 원인으로 꼽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 원인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도 자동차 시장의 호황을 잇기 위해, 작년 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연장시켰다. 덕분인지 올해 상반기에도 아이오닉5, EV6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들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작년 자동차 시장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올해 6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제 6월에 들어서는 지금, 약속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연장 여부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작년에 이어 한차례 연장을 이어간 만큼, 소비자의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조성되고 있기도 하다. 6월이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는 상황인데, 5월 말까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더욱 불안을 내비치는 이유는,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수급난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차량 출고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6월 전에 계약을 진행했어도 차량 인도를 6월 이후에 받게 된다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올해 1분기, 작년의 시장 호황을 이어 성장세를 보인 국내 자동차 시장의 상황이 올해 4월, 반도체 공급난의 여파로 악화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합세하여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개별소비세
존재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종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개별소비세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에 대해선 “자동차가 일상 필수품이 된 오늘날에 차량을 특별 소비로 취급하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개별소비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기간 정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인하 연장이 아니라 폐지로 가야 한다”, “어떻게든 세금 더 받아 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6개월 연장된다
한편, 업계와 소비자의 요구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28일, 6월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 공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의 상황이 위축되는 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량 출고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소비세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를 지적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정책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다양한 반응은 현재 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승용차가 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치 품목을 억제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다.

하지만 이미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두 차례나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된 만큼, 개별소비세 자체를 없앤다면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파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소비자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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