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리앙)

수많은 한국 영화 명대사 중엔 이런 대사가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국내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배려를 몇몇 소수의 장애인은 권리처럼 누리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인천의 한 도로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의 번호판에 남겨진 문구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불법주차 후 번호판까지 가리고 사라진 차주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김민창 수습기자

(사진=클리앙)

가린 번호판에 글을 남긴 차주
“장애인 차이니 양해해달라”
최근 고급 외제차의 무개념 주차 논란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불법 주차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불법주차 사건은 도로 한켠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물론, 번호판까지 가린 벤츠 차량의 사진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고자 붙여져 있는 종이에는 몇 줄의 글도 함께 쓰여 있었다고 한다. 종이에 쓰인 글은 “장애인 차입니다, 잠시 정차하니 양해 바랍니다.”라며 큰 글씨와 함께 “그냥 사진 찍고 가시면 절차가 복잡하니 확인해주세요”라며 불법주차 신고를 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성 글도 작은 글씨로 함께 쓰여 있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 차주의 행동
네티즌들은 “장애인이 벼슬이냐?”
번호판에 붙은 종이는 차주가 직접 해당 내용을 타이핑으로 친 다음 출력해, 코팅까지 해놓은 거로 보인다. 결국, 차주의 이런 행동을 한 두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불법주차를 일삼아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한 차선을 막고 불법주차한 거로 모자라 번호판까지 가린 차주의 꼼수에 혀를 내두르는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이면 다 용서되는 줄 아는 것 같다”, “장애인이 벼슬이냐?”, “이러니 소수의 장애인들 때문에 애꿎은 장애인들이 욕먹는 거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 “이건 장애인이고 뭐고 불법주차에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해야 한다”라며 해당 차주를 비난한 것이다.

(사진=클리앙)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고 하나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이 만든 종이 문구로 가린 차주의 논란은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사건의 크기는 커져만 갔다. 하지만 차주는 따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차주 본인이 아닌 지인이 직접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차주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차주분이 지체 장애 2급이라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입니다”라며 차주가 실제 장애인임을 알림과 동시에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고 하나 사람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며 약간 불만 있는 뉘앙스의 해명을 내놓아 오히려 네티즌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사진=일산동구청)

차주가 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알고 보니 불법주차를 한 차량의 사진은 과거 2018년도 인천 송도 인근에서 목격된 차량이었다. 그러나 차주가 지체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앞에선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확히 차주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일부 번호를 가리는 등의 훼손을 하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비장애인들이 늘어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전용 주차구역
이번 불법주차 문제를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 반응은 “장애인 주차구역도 있는데 차주가 이렇게 일반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건 용납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불법주차하는 사례들이 많아,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요즘은 공공장소를 포함한 여러 주차구역에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꽤 많은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는 중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장애아를 낳은 것”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증가
올해 3월에 노량진의 한 시설에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한 장애인 아동 보호자는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차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그러니까 당신이 장애아를 낳은 것”이라는 폭언을 듣는 일들이 가끔 이슈화가 되어서 뉴스에 등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 때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구분 지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일삼는 얌체 운전자들도 문제, 그리고 일반 도로에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들도 모두 문제라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먼저 노력을 해야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배려가 아닌 양쪽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동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 한마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이 먼저 배려하길 기다리는 태도가 아닌 나부터가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이런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그저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벤츠 차량 차주처럼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장애인이니 봐달라’는 식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일반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이런 갈등이 생길 일도 없다는 것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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