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차라리…” 정부 내에서도 혼란,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연장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면 정부에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준다.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세제혜택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에는 친환경 열풍이 불어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의 등록이 많이 늘어났다. 아이오닉5과 EV6는 높은 초반 인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쏘렌토는 올해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팔렸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차의 세제혜택은 올해 말로 끝이 난다. 자동차 업계는 하이브리드 차량 개소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는 지난 28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 자동차 업계와 환경부의 의견 충돌,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

이진웅 에디터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는 하이브리드가 최대 100만 원,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을 감면해 주고, 개소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 역시 하이브리드는 30만 원, 전기차는 90만 원, 수소차는 120만 원이 감면된다. 취등록세는 하이브리드 40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140만 원을 감면해 준다.

또한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 2종 혜택을 받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저공해 1종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공용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자동차 부제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이 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하이브리드차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왔는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19년 140만 원, 2020년 90만 원, 올해 40만 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구매 보조금이 폐지되었다.

정부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는 논의 중인 상태였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연장 요구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사이인데,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이브리드차가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차는 하나둘씩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비싼 상태다. 보조금을 지급받아도 일반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보다 비싸다. 그에 반면 주행거리는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아직 부족한 상태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하이브리드차가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투자금 확보를 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매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라며 “일몰 기한을 연장할 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폐지가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2025년까지 150만 대, 2030년까지 400만 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HEV 개소세 감면 연장 검토
환경부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혔다.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는 연장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판매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적이지 않다?
환경부가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 보급 목표제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는 친환경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급 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 충돌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가 다른 차에 비해 배출가스를 덜 배출하는 것은 맞지만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종종 하이브리드차의 친환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
자동차 업계 말대로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은 아직 시기 상조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에 판매된 친환경차는 총 6만 8,546대인데, 이 중 하이브리드차가 4만 8,284대로 70%가량을 차지한다. 아직까지 친환경차 판매량은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이다.

물론 이 수요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끌어오는 것이 목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고 해서 수요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옮겨오지는 않는다. 하이브리드차는 당연히 수요가 줄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지원받아도 차 값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연기관차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종류가 적은 점도 문제다. 초소형 전기차를 제외하면 국산차 중에서는 니로 EV와 아이오닉 5, 포터2와 봉고3 4종뿐이며, 그마저도 중형급 이상과 세단 종류는 없다. 수입차 역시 아직까지 그렇게 다양한 편은 아니며, 대체로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다. 선택의 폭이 좁은데 전기차 구매를 유도한다고 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에 반해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시판 중인 차종이 꽤 다양한 편이고,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만 융합된 만큼 현시점에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알맞은 차종이다. 언젠간 기술이 발전되고 더 많은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하이브리드도 점차 없어지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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