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폐 주차만큼 커뮤니티 등에 많이 이슈가 되는 주차 문제가 바로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다. 장애인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편하게 타고 내리고 이동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주차구역보다 폭이 넓고 입구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점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불법으로 장애인구역에 주차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신고한 사람에게 항의한 사례가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글쓴이가 발견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항의글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장애인주차 신고 당했다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항의 올라온 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양주 어느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엘리베이터 벽면에 글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대한 항의글이었다. 글쓴이를 이를 보고 황당해하며 해당 항의문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업로드한 것이다.
“같은 입주민으로서 너무하다”
“사진찍은사람 연락좀 달라”
항의글을 살펴보면 과태료 고지서를 흑백 스캔 후 위쪽에 글을 써 놓았다. 글을 살펴보면 ‘운전자 앞 유리에 양해 부탁의 글을 붙여 놓았고, 28일 주차할 곳이 너무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차하였습니다. 같은 입주민으로써 너무하시는거 아닌가요? 사진 찍으신 분 연락좀 주세요’라고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적어 놨다.
아래쪽에 고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5월 28일 밤 10시경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태료가 10만 원인 것으로 보아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로 신고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장애인주차구역 진입을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자동차 번호가 불일치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고 표지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황을 살펴보면 오피스텔에 늦게 들어온 해당 차주가 주차할 구역을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차를 했고, 이를 누군가가 발견해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주가 되려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해당 항의문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
해당 항의문을 본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 “양해 부탁 글 올려놓으면 주차 가능하구나”,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당당하게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당당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멀 잘못했다고 항의글까지 올리나”,”연락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등의 반응이 있다.
그 외에도 “차라리 이중주차를 하지…”, “양해하면 살인도 괜찮다고 할 사람이다”, “금융 치료 실패”, “저런 사람은 사고방식이 우리랑 다르다”. “이거 협박 아니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빨리 납부하고 2만 원이라도 할인받아라”등도 있다.
민폐 주차만큼 심각한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민폐 주차만큼 심각한 주차 문제가 바로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다. 최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오면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겠다는 동 대표의 메시지가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주차장이 협소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라는 글까지 남겼다. 이는 엄연히 횡령에 해당되는 행위다.
심지어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로 신고당한 후 보복을 한 사례도 있다. 최근 한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차를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는데, 이후 신고당한 차주가 피해자의 차량에 유독 물질을 뿌려 파손시켰다.
밤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장애인 구역을 운영하자?
장애인 불법주차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반응 중 하나가 밤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장애인 구역을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아파트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 밤 시간대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를 허용해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물론 듣고 보면 일리는 있다. 장애인 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데, 만약 아파트에 해당 표지를 받은 차량이 거의 없으면 장애인 구역은 텅텅 비어있고 일반 주차구역은 만차에 이중주차까지 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 오게 된다. 이때 비어있는 장애인 구역을 보면 공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밤 시간대에 장애인 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경우 자리가 넓고 입구에서 가까운 장애인 구역이 먼저 가득 차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중에 오는 장애인 차량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장애인이 오면 양보해주는 보완책도 연락을 안받거나 밖에 나가있다는 이유로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해외의 경우 탄력적인 운영은커녕 오히려 더 엄격하게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미국과 일본은 불법주차 시 최대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영국의 경우 과태료가 국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관련 법에 따라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단속은 더욱 철저히
장애인 구역을 비워두는 것은 우리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또한 지금은 정상이더라도 어떠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 구역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들의 주차 공간은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장애인 주차와 관련된 단속은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은 급등하고 있는데, 회수율은 상당히 낮다고 한다.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불법 사용이 많다는 의미가 된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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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해서 개망신을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