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중에는 상대측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피해자의 속만 타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에도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고서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는 한 네티즌이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연 이번 사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글 김성수 에디터
제보자를 정면에서 들이받은
운전자는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지난 7월 9일, 국내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은 6,300 이상의 조회수, 200개 이상의 추천, 약 40개의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난 6월 22일, 같은 작성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조언을 얻고자 게재하였던 글의 후속 내용이 담겨있었다. 작성자가 두 번째로 올린 게시글에는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있었다.
해당 영상과 작성자가 말하는 현황 설명을 본 네티즌들은 상당히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과연 사고 당시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러한 것일까?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작성자는 왕복 2차선 차로에서 주행을 하는 중이었다. 당시 교통량은 많지 않았고 작성자도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별안간 반대편 차로에서 하얀색 그랜저 HG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제보자의 차량 방향으로 돌진해온다.
상대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 작성자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다. 당시 작성자의 차량엔 작성자 혼자만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 차량에는 무면허 미성년자 4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상대편 운전자는 04년생이라고 한다.
당연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이고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타고 나온 상대이다. 다행히 양 측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작성자는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됐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
네티즌 “선처해선 안된다”
사고 이후 작성자는 타지에서 근무 중이던 상황이기에 주변 정비소를 잘 알지 못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정비소로 차량을 보냈다. 명백히 100:0의 상대측 과실 사건이지만 사건은 순조롭게 해결되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작성자는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서에 다녀온 보험사 직원에 따르면 가해자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무면허일지언정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가 상해 2주 정도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에 형사합의 역시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해학생이 가출까지 하여 사고가 난 6월 19일에서 2주가 훨씬 지난 7월 9일에서야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가해자 부모는 “사정이 힘들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측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작성자는 자신에게 사과 전화 한 통 없는 가해 학생에게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난감에 하며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미성년자면 왕인 나라다”, “사정이 힘든건 지 사정이고, 변호사 선임해서 맡겨라. 최대한 탈탈 털어야 한다”, “감빵 보내고 인생 조지게 해야 한다”, “받을 거 다 받아내라”,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인생에서 낙오시킬 각오해야 한다. 사정 봐주면 호구로 볼 뿐이다”라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미미한 처벌에
유사 사고 사례가
줄어들 기미 보이지 않아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라고 대충 사건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현재 10대 무면허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처벌을 받는 수준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약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14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사처벌은 제대로 적용하기 힘들지라도 보상만큼은 부모에게 책임이 돌아가 일반적인 사고와 똑같이 적용된다고는 하나 미성년자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처우인 것이 사실이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안일한 처벌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성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지니는 것에 기대서는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법으로 보호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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