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참던 대기업들 폭발했다, 양아치들 싹 갈아 엎는다며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해버린 상황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 중고차 시장 호황
중고차 찾는 소비자 多, 사기∙피해도 더 多
현대자동차그룹, 본격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
올해 1월 진출 예정, 3월 이후로 미뤄졌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217건의 사기가 일어나는 곳은 어딜까? 바로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이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인해 신차의 출고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이에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허위 매물, 강매 등 사기 행각도 덩달아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어서 빨리 진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도 언젠간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소비자들도 등을 돌린 상태다. 이런 소비자들의 반응에 드디어 완성차 업체들이 응답을 했다. 과연 대기업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확정 지은 것일까?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았던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살펴본 후, 현재 대기업 진출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글 정서연 에디터

중고차 시장 커질수록
피해받는 소비자들도 多

지난해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다룬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만 4,564건, 약 2,900억 원의 중고차 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하루에 발생하는 중고차 거래 사기가 217건에 이르고, 하루 피해 금액은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 현재 중고차 시장이 혼탁하고 낙후되어 있어 국내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수준 높은 품질관리와 사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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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6년동안 시장 진입 제한

국내 중고차 시장은 2013년 이후 6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더이상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이를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젠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서 등록제로 운영된다. 그리고 그동안 진출을 막아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지난 2019년 2월 28일 이후로 일몰·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입 완성차 업체들
국내 시장 진출했다

수입 중고차 인증 중고매장이 지난해 100곳을 돌파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위치한 수입차 브랜드 인증 중고차 매장은 101개로 집계됐다. 브랜드별 개수를 보면 메르세데스-벤츠가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차 브랜드가 인증한 중고차 매장의 경우 꼼꼼한 기준과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한다. 전문 딜러가 품질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더 긴 보증기간까지 제공한다.

엄청난 규모를 가진 미국 중고차 시장과 비교를 하며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소비자들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참여는 소비자 편익 측면, 완성차 업체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결정적이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은 판매자 다양성과 이들 간 경쟁으로 인한 편익 증가, 중고 차별 이력 관리, 트레이드인 거래, 인증과 보증 등 4가지 편익 향유가 가능하다.

이제 전문가들은 “세계 자동차 산업이 차량의 단순 판매에서 차량 생애 전주기 서비스 경쟁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있다”라며 “국내 소비자는 차량 판매시점과 이후 운행 이력 정보 역량, 순정 부품과 정비 서비스 역량을 갖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써 수입산 대비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0년대부터
진출을 준비했다?

이번 중고차 시장 진출에는 현대차그룹은 사상 처음으로 중고차 시장에 직접 뛰어들게 됐다. 현대차그룹에게 중고차 시장 진출은 숙원 사업 중 하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90년대에도 일부 지역에서 중고차 사업을 검토했다가 뜻을 접었고 최근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기업 간 거래 방식인 중고차 경매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다.

아직 정부의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 중고차 매매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었다. 무작정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도 남아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 및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판매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현대차그룹이 최근들어 다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완성차 산업의 양상이 단순한 ‘판매’에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생산, 판매, 운영, 정비, 중고차, 폐차 등 자동차의 생애 전 주기 관리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신사업 기회까지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로선 생산, 판매는 물론 중고차 매매 등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자동차의 생애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업분야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이미지 개선에 중요한 고리가 될 전망이다.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사업조정심의위 진행

최근 정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중고차업계가 최근 정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다시금 걸림돌이 생겼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업계는 이달 3일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최근 중고차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을 해 현재 중기부로 넘어온 상태라고 밝혔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따른 중소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3년 이내 기간 연기, 수량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절차가 진행된다.

원래 1월 진출 예정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말,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1월부터 중고차판매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그 시기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월에 재논의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흘러 과거 동반위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으며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이 이달 내 결론나지 않으면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 업체들의 진출한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어서 진출해 주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와 드디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됐네요”, “대기업의 독점에 독점이 될까 봐 무섭긴 해도 그래도 환영한다”, “대기업 진출하면 적어도 허위매물은 없겠지”, “자업자득이다”, “우리나라 중고차 업자들과 딜러들 올바르게 장사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물론 있겠지만 아주 환영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늦어진 것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빨리 진출해 주세요. 적극 찬성. 적극 환영”, “올해 1월에 진출한다고 해서 중고차 사볼까 했는데 도대체 언제 살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빨리 대기업이라도 허용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중고차 가격이 10% ~20% 올라도 상관없다. 그냥 진출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