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자 사고 비율
몇 년 사이 지속 증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지난 6월 6일 전주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70대 여성이 끄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박은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는 그대로 떠나려 한 것이다. 행인들의 제지로 다행히 차는 멈췄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반, 발에 전치 10주 이상 중상을 입었다고.
한편 승용차 운전자는 자신의 차에 사람이 깔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고령에 판단력, 인지 능력이 저해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면허 유지 및 반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인턴
몇 년 사이 문제 되는
노인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들
노인 운전 안전 및 사고 문제는 제법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2021년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을버스와 충돌한 사고를 비롯해, 대다수 운전자에게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6년 8만 6,304건에서 2020년 11만 4,795건으로 4년 사이에 3만 건 이상 급증했다.
많은 운전자가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이를 강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특히나 안전 문제에 민감한 운전자들의 심리에, 최근 심해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평화적으로, 그리고 모두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므로,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정확한 나이 기준, 혹은 이를 유도할 정책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반납 유도를 위한 보상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왔지만, 실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자진 반납 비율은 2%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면허 반납의 기준이 있나?
만약 없다면
무엇을 참고하여 반납하나?
물론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정교한 교통 법규를 자랑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미국은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 질문 목록을 제공한다. 미국 보건복지부, 은퇴자협회가 작성한 이 질문지를 통해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알고 있는 길을 주행할 때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정지 신호에 멈추지 못하고 주행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해당이 될 경우, 검사자는 의사와의 상담을 권유받지만, 이는 절대 강제되는 일이 아님이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 즉 ‘내가 판단했을 때 과연 내가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나와 상대 차에게 해당하지 않고, 내 옆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아있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덮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노인정신의학 교수 역시 스스로에게 ‘자신의 차에 손주를 태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를 긍정할 수 없을 때가 운전대를 놓을 때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방침은 이렇다
면허 반납에 대한 혜택
서울시는 면허를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10만 원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기만 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의 수혜자, 즉 면허 반납자 수는 2018년 시작된 이래, 첫해에 1,236명에서 2021년에는 15,204명으로 많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고 한다.
경기도 역시 자진 반납 제도를 운용하여, 면허를 반납할 경우 경기 지역화폐 10만 원권, 노랑 우산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부산은 병원, 의류, 안경원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진주시는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와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대전과 광주, 전주, 김천 역시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공백이 생길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행복택시, 100원 택시, 효도택시 등을 운영하며 100원을 받고 벽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가 아닌
이제는 쉬어도 될 때
운전은 많은 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이다. 운전하는 나, 나와 함께 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안전이 나, 혹은 다른 한 명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이를 유발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노화로 인한 판단력 저하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이다. 나이가 들었기에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쉴 때도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이제는 누군가 운전해주는 차,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여유롭게 바깥 풍경을 감상하는 법을 익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 고생한 당신이라면, 휴식을 취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반납시킬 방법이 없긴 왜 없어? 면허갱신할때 안경쓰고도 시력검사 하나도 못보는 할머니한테 ‘이번엔 통과시켜 드리는데 다음번엔 안돼요.’란 어처구니 없는 소릴듣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 보던게 생각난다. 시력만 그러겠는가? 청력, 판단력, 민첩성등 얼마든지 체크 가능한데 무능한 공무원님들이 귀찮으니 안하는거지….
그건정말사고를내라는소리와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