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VS 자전거
교통사고시 과실 비율
양쪽 모두 억울해
자동차 사고 중 의외로 잦은 빈도로 자전거를 치거나, 자전거가 달려들어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 판례상, 자동차 운전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과실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자전거 사고 관련한 사례를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과연 대한민국 내에선, 자전거 교통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발생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생각 외로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가 많다
이 영상은 상당히 오래전 영상이다. 그러나, 대부분 자전거 사고의 레퍼토리가 동일하기에 예시로 들어보겠다. 해당 영상을 바라보면, 주택가 인근에서 사고 난 사례며 운전자가 좌회전 후 좁은 길을 주행하다 마주 오는 자전거와 사고 났다.
사실 자전거 측에서, 판단 실수로 정차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잘못이다. 차량은 자전거를 인지하고 정차하였지만, 자전거 측에서 멈추는 과정에 비틀거리며 쓰러진 경우다. 같이 가던 일행이 괜찮냐며 부축하면서 영상이 끝났지만, 10년도 더 된 그때 그 시절을 감안해 본다면 해당 차주도 보험사를 통해 자전거 측에 보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이후의 상황은 전해진 게 없으며, 상대측 자전거는 음주운전이었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사회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법을 시행했다. 음주단속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경각심과 죄의식 강화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단속사례를 바라보면 3만 원의 벌금 외엔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비율은 줄어들긴 커녕 오히려 유지되고 있는 요즘이라고.
음주운전이 아닌
일반적인 사고는?
이 밖에도, 자동차와 자전거가 접촉하지 않았으나 자전거 측에서 놀라,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일명 비접촉 사고인데, 최근 판례 중 무과실 사례가 존재해 예시를 들어보겠다. 피해자는 아침 출근길, 평소와 똑같이 운전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사거리 앞에서 자전거 한 대가 멀찌감치 다가오다 혼자 넘어진 사례다.
피해자 또한 자전거의 존재를 알아차려 넘어질 때 정차하였고, 자전거 운전자를 부축하여 119 신고까지 해줘 도와줬다. 그러나 돌아온 건 12주 진단서와 막대한 치료비 요구였다. 그러나 향후 피해자의 잘못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만장일치 무죄로 판결이 난 사례가 존재한다.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자전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민폐를 끼치는 자전거 유저들이 많다.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법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근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자전거에 대한 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등화류 없이 도로는 활보하거나, 야산에 등산로를 이용해 MTB를 타는 행위 등등 부주의한 운행이 일상인 점 또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의문을 남겨보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