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
전기차 보조금의 실효성 논란
기업 배만 불리는 형태
정부는 친환경적인 도로를 구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일종의 기업 배불리기”라는 주장이 있다. 게다가 느슨한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전기차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기업의 판매만
높이는 보조금 정책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전기차의 가격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지원금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준 셈으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선 전부 만족할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전기차 구매자들의 사치품을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상 내연기관을 운행하는 것보다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게 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여기서 제일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로, 실제로 돈을 버는 곳은 기업뿐이다.
보조금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기차 구매 희망 소비자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가격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약 1.5배 이상 더 비싸다. 현대 아이오닉 5의 최하위 트림의 가격은 5,00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오닉 5와 비슷한 크기인 기아 스포티지의 최하위 트림 가격은 2,474만 원이다.
즉 비교하자면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 차량 2대 가격인 셈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더 이상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점차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차를 구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은 다시 내연기관 차량을 찾을 것이고, 정부가 구상한 친환경 도로 비전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다.
미국은 자국산
한국은 전부 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우선 영국의 경우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조금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를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차라리 보조금으로 충전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요인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국내 제조사 이외에도 해외 제조사들의 전기차에도 기준만 맞으면 전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차라리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처럼 국내 제조사 차량에만 지원금을 주고, 수입 제조사의 보조금을 하향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경제에 더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