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주차에 거센 반감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관련 대법원 판결 화제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사례 / 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사례 / 경북매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요즘, 얌체 주차나 비매너 주차 등 일부 비양심 운전자의 주차 행태가 사회적 반감을 사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인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위반 건수가 약 1,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기한이 만료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에 비치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 김현일 에디터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사례 / 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 당진신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의정부시
만료된 표지 비치한 운전자
혜택 없었기에 죄 성립 안돼
A씨는 지난 2020년, 효력이 없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폐기하지 않고 부착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적발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를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했다”라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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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적발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았다”라는 점을 어필했고, 이것이 수용되어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으니 표지를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 / 안동인터넷뉴스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사례 / 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사례 / 온라인 커뮤니티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불어,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처벌 대상이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사안에서 사회적 법 감정과 법리 해석이 차이를 보인 만큼, 관련 제도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얌체 부정 사용자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임”, “장애인 표지 반납하거나 폐지하라는 명령은 무시했는데…”, “혜택을 보긴 했을 텐데”, “관련 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결국 안 걸리면 장땡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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