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의 역주행 사고로
무려 9명의 사상자가 발생
커지는 고령 운전자 문제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70대 여성의 역주행 사고로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다시 한번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쏘나타를 운전하던 72세 여성 A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으며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8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충북 지역에서만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7,213건에 달하며, 사망자 수는 208명으로 전체 사고 대비 사망 비율이 무려 25%에 이른다. 그러나 사고가 늘어나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면허 자진 반납 유도?
현실은 그들만의 정책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지만, 실제 반납률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충북만 보더라도 17만 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 중 단 2,800여 명만이 면허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신체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 반납은 사실상 ‘교통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를 발표했다. 그러나 제도 발표 하루 만에 ‘고위험자 한정 적용’으로 입장을 바꾸며 혼란을 키웠다. 당초 기대했던 체계적인 평가나 강제성은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면허 자격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지고 있다. 실질적 반납 유도책도 없고, 제재 수단도 미약하다 보니 고령 운전자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고를 방지할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한, 더 큰 참사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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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로 진단하겠다
실효성 없는 미봉책
최근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VR(가상현실)로 자가 진단하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시스템은 비보호 좌회전, 급정지 등 돌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게 하여 본인의 운전 능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가 진단 수준에 그치며, 실제 면허 갱신 또는 취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도 자신이 괜찮다고 느낀다면 계속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브레이크·가속페달 오조작, 급발진 등 고령 운전자 사고의 주요 원인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가 진단 방식이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 또 하나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강력한 제재 수단과 실질적인 면허 갱신 기준 마련 없이는 고령 운전자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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