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해보고 싶었다는 이유
면허 도용으로 렌터카 빌려
10대들 도심 추격전 벌여
대전 시내에서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도심 질주, 경찰 추격전까지 벌어졌다. 이는 모두 10대들의 범죄 행위였고, 영화가 아닌 실화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줬다. 20여 분 동안 도심 5km를 헤집으며 시민과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다.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횡단보도를 무시했으며, 심지어 추격하던 렌터카 업체 직원까지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며 추격에 나섰고,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막혀 차량은 멈췄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던 것은 반성과 사과가 아닌, “내렸으면 된 거 아니냐”는 적반하장식 발언이었다.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를 포함한 10대 4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2명은 도용과 무면허 운전을 직접 저질렀으며, 나머지 2명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송치됐다.
도용과 무면허 역주행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져
해당 사건의 시작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도용이었다. B 군은 온라인 렌터카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고, 대여 시점에서 사진과 실물 불일치를 알아챈 직원이 제지하자 그대로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이후 운전자를 A 군으로 교체했고 본격적으로 도심 질주를 시작한 것이다. 이들이 탑승한 차량은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칼치기, 역주행, 신호위반 등 온갖 위법 운전을 반복했다.
경찰은 이들이 횡단보도를 무시한 채 돌진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고, 해당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에도 공개되었다. 블랙박스에는 시민들의 경악 어린 반응과 경찰의 다급한 무전 내용이 생생히 담겼다. 이 충격적인 영상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면허증만 확인하는 현행 렌터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두 불구속 송치됐다는 점이다.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으며 처벌 이후 동일한 방식의 재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로 현실판 면허 제도의 구멍”이라는 지적과 함께 렌터카 대여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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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도용과 무면허 운전
꼼꼼한 확인과 단속 필요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는 장난이 아닌 엄연한 형사 범죄다. 특히 면허증은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공문서이기에, 도용자는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여기에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등 부가 범죄가 붙으면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진다.
운전면허증은 국가가 발급한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행위는 무조건 실형 대상이 되니 명심하자. 단순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문서위조와는 달리, 공문서위조는 기소되는 순간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함께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면허 도용으로 차를 대여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형량과 과태료 모두 가중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대면·온라인 대여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에 걸맞은 인증 기술과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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