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토사물까지 이용해
합의금 뜯어낸 택시기사
실제 토할 시 지불 금액은
택시 승객이 잠든 사이, 억대 피해를 입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과 수도권, 충청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택시기사 A씨는 만취한 승객을 태운 후 ‘토한 것처럼 꾸며’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인원만 160명, 누적 피해액은 무려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주로 늦은 밤 만취한 승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차량을 인적 드문 장소에 세운 후 미리 섞어 준비한 죽, 콜라, 커피 등의 혼합물을 토사물처럼 차량 내부와 자신의 얼굴에 뿌렸다. 이후 잠든 승객을 깨워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들은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600만 원까지 뜯겼다.
철저히 준비된 범행
만취 승객 상대 사기극
A씨는 범행 당시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만취 상태에서 명확한 기억이 없는 점을 노려 고의적인 협박을 이어갔다. 협박은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토사물로 오염된 차량을 청소해야 한다는 명목 외에도, 파손된 안경 구입비, 형사합의금 등 다양한 이유를 덧붙여 금액을 부풀렸다.
이 사기극이 들통난 것은 한 피해자가 경찰에 “술에 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를 요청한 것이 계기였다. 경찰은 잠입 수사 끝에 실제로 만취한 척 승차한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채증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현장에서 검거됐다. 현재 A씨는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같은 범행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동일 수법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택시 승차 전 블랙박스 설치 여부 확인이나 음주 후 택시 이용 시 동승을 권장하는 예방 조치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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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토한 경우는 얼마?
15만 이상은 ‘부당 청구’
택시 운행 중 승객이 실제로 구토를 했다면 과연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현재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차량 내 오염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비와 영업 손실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추가 요금’이 아닌 ‘영업 손실 보전’ 개념에 가깝다. 다시 말해, 택시요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택시 기사가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승객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 실제로 영수증이나 입증 자료 없이 요구되는 고액 청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청구한 30만 원~600만 원은 명백한 과잉 요구이며, 법적 근거도 없는 사기 행위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탑승 전 차량 상태 확인, 가능하다면 탑승 중 녹음 기능 활용, 음주 시 동행자 동승” 등의 예방수칙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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