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충돌 사고 일어났다
신호 위반 버스 역대급 만행
결국 네티즌들 제대로 폭발
지난 4월 11일 오전 7시 50분경,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한 교차로에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출근길 교통량이 많았던 시간에 SUV 차량은 파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런데 왼쪽 방향에서 시야를 가린 두 대의 대형 덤프트럭 뒤편에서 신호를 무시한 버스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오며 충돌이 일어났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SUV가 경적을 울릴 틈도 없이 그대로 버스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기억이 단절되는 의식상실 증상까지 겪었다. 병원에서도 일정 시간 이상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허리와 목 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인터뷰 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담당 의사는 일정 기간 차량 운전은 물론 일상생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보험의 허점 발견했다
차량 피해 책임은 누가?
이 사고는 버스의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측의 책임 회피와 현행 보험제도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로 인해 SUV는 전손 판정을 받았으며 차량 시세는 약 3,4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해 차량이 가입한 대물 보험 한도는 고작 2,000만 원에 불과해 사고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생긴 상황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가 출근 중 겪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고에서 보험제도의 허점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폐차 판정을 받은 SUV의 중고 시세는 약 3,400만 원에 달했지만 대형 버스의 대물 보험 한도는 고작 2,000만 원에 불과했다. 결국 피해자는 억울하게 1,400만 원가량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행법상 대형 차량의 대물 보험 의무 가입 한도는 2,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는 수년 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현재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고가 차량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버스나 화물차처럼 사고 시 피해 규모가 큰 차량의 경우에는 더욱 현실을 반영한 보장 체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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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피해자 양산
제도 개선 절실하다
이 같은 사고는 명확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도의 결함이자 방치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대형 차량은 그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높고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과 보험 한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유사한 사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드러난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외제차량이 정차 중 대형 화물차에 받혀 5,000만 원대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가해 차량 보험 한도가 2,000만 원에 불과해 피해자가 수천만 원을 떠안는 상황이 벌어졌다. 갈수록 고가 차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 보장 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형 차량 보험 한도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자비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준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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