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안 받겠다’ 선언한 서울시, 알고 보니 충격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2개월간 징수 멈춘다
올해 폐지 여부 결정

통행료를 거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해당 도로를 설치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민간 기업의 주도로 설치된 도로를 제외하면 국가 예산으로 도로를 설치하며 도로가 지나는 땅을 매입하는 비용부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건설 비용까지 더하면 세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별개의 이유도 존재한다. 바로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소 교통량이 지나치게 많아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일부 도로는 ‘혼잡통행료’를 거둬 교통혼잡을 일부 완화한다. 통행료를 지불할 여력이 되는 이들만 해당 도로를 지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이 더 걸리는 도로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최근 서울시가 한동안 이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글 이정현 기자

3월 17일부터 시행
초기에는 강남 방향만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면제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그간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온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이다.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서울 도심에서 강남 방향 통행료가 면제되며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왕복 방향 모두 면제된다. 해당 기간 동안 남산 터널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요금소를 서행해서 통과하면 된다.

갑자기 통행료 안 받는 이유는?
요즘 들어 실효성 없다고 판단

서울시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 남산 1호,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왔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터널을 통행하는 10인승 이하, 3인 미만 탑승 차량은 통행료를 2천 원씩 내야만 했다.

올해로 27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통행료 면제 차량의 비율이 60%까지 치솟았고 점점 혼잡통행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 의회는 이달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6월 교통량 분석 결과 발표
“진작 폐지했어야 했다”

서울시는 두 달 동안 혼잡통행료 징수를 단계적으로 정지하고 남산 1호, 3호 터널과 인접한 우회 도로인 장충단로, 소월길의 교통 변화, 을지로, 종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 도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오는 6월경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중으로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 교통 실장은 “혼잡통행료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라며 “이번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지날 때마다 통행료 때문에 짜증 났는데 잘 됐다”, “진작 폐지했어야 했음”, “그냥 두는 게 이득이었을 텐데 왜 굳이 먼저 움직였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