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튀어나온 학생
운전자는 죄가 없어 보여
검찰은 기소유예 판결
일반적인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물며 점쟁이도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국 도로에서는 운전자에게 미래도 예측해야 하는 소양까지 갖춰야 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차로에 갑자기 한 학생이 튀어나와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 속 학생은 주차된 차량 속에서 나와,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럼 이 운전자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멀쩡히 도보를 걷는
보행자도 예측해야 해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왕복 2차로 도로를 제보자가 지나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로 공과 함께 학생이 주행 중이던 차량 앞에 나타났다. 결국 학생은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해당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차 대 사람 사고는 차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제보자는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문제는 즉결심판에서도 검사는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보이는 학생이 공을 튀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측해서 대비했어야 했다” 답을 전했다. 결국 검사는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제보자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무혐의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검사는 제보자에게 약식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스쿨존도 아니고
횡단보도도 아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횡단보도도 아니다. 게다가 왕복 2차로 도로에 주정차해놓은 차로 인해 인도에 보행자까지 확인하기 어려워 보였다. 또한 제보자는 과속한 것이 아니고, 저속 주행하면서 가고 있었다. 사실상 제보자에게 죄가 있다기보단 오히려 보행자가 운전자를 위협한 사고로 보인다.
이에 대해 네티즌 반응도 제보자에겐 죄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만약 내가 부모였다면,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도 보상해야 한다”면서 “자식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적어도 각자의 법을 지켰다면, 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